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 ～ 10.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영 별표1 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 가목 (1)과 (2)를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영 별표1 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 가목 (1)과 (2)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