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000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른 하위규정의 정비 및 인증제도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책임성 강화  (안 제2조제1항 개정)

ㅇ 불필요한 자료제출 항목을 삭제하고 제출서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건축주의 날인을 받도록 함

나. 인증자료의 보완 회신기한 신설 (안 제2조제2항 개정)

ㅇ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장기지연*시키는 사례의 방지를 위해 최대 30일간의 보완자료 회신기한 신설 (기본 20일 및 1회 10일 연장)

* 전체 접수건 대비 보완 발생율은 58.8% (30일 이상 장기보완은 보완대상의 48.7%) 최대 보완지연은 1회 보완에 302일 소요

다. 인증처리기간 산정 개선 (안 제2조제3항 개정, 법제처 개선권고사항)

ㅇ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처리기간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

라. 인증신청의 반려기준 추가 (안 제3조 개정)

ㅇ 장기간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증평가가 불가한 건축물의 경우를 반려사유에 추가

마.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기준 개선 (안 제4조제1항 개정)

ㅇ 주거용 건축물의 냉방부하 절감설계 확산을 위해 예외로 하였던 주거부문도 냉방 평가 적용

바. 재인증 시 기존 인증서 반납 (안 제5조제2항 개정)

ㅇ 재인증 및 재평가시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는 반납

사. 운영비용 활용 (안 제7조 개정)

ㅇ 운영비용에 대한 정산결과보고서 및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국토부 및 산업부에 보고하고 이월금은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토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