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6항”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으로, “제14조제3항”을 “제1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3항, 제4항(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3조로 하며, 제3조(종전의 제8조)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2.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 중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을 “냉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평가)”를 “(재평가 및 재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3조부터 제5항까지”를 “제6조제3조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평가 또는 재인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6조(종전의 제7조)제2항 중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을 “인증”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건축주등에게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1항”으로, “건축주는”을 “건축주등은”으로 한다.

제9조를 제7조로 하며, 각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 및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의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등이 요구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	=	난방에너지소요량
		━━━━━━━━━━━━━━━━━━━━
		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에너지소요량
		━━━━━━━━━━━━━━━━━━━━
		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에너지소요량
		━━━━━━━━━━━━━━━━━━━━
		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에너지소요량
		━━━━━━━━━━━━━━━━━━━━
		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에너지소요량
		━━━━━━━━━━━━━━━━━━━━
		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환산계수

※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에너지소요량에 반영되어 효율등급 평가에 포함

[별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비주거용 건축물 :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 등외 등급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은 등외로 표기한다.

※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별표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제곱미터 미만	50만원
85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미만	7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90만원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백1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5백3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6백6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4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9백2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8만제곱미터 미만	1천60만원
8만제곱미터 이상 1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제곱미터 이상	1천3백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제곱미터 미만	1백90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3백90만원
3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백90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7백9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9백90만원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천1백90만원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천3백9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4만제곱미터 미만	1천5백90만원
4만제곱미터 미만 6만제곱미터 미만	1천7백80만원
6만제곱미터 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주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조제6항----------------------------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14조제1항ㆍ제3항-------------------------------------------------.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용 데이터시트 2. 성적서 및 인증서 등 기타 인증에 필요한 서류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 제6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서류에는 설계자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주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②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본 서류 등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주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은 보완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주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규칙 제6조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③ -------------------------- (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서 발급) ①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을 따르며,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한다.	제4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냉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재평가)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하는 건축주등은 재평가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평가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제2항, 제8조,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평가 및 재인증) ① ------------------------------------------------------------------------------------------------, 재평가 및 재인증에 ------------------------------------------제6항---, ----------------------------------------------.
②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를 반납하였는지 확인한 후 재평가 또는 재인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사용량 조사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제7조(인증 수수료) ① (생 략)	제6조(인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인증--------------------------------------------------------------------------.단, 재평가 결과 당초 평가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 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 취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건축주등에게 재평가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3조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3조제1항-------------------------------------------건축주등은----------------------------------------------------------------.
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신 설> 1. 제2조제2항에 따라 원본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 설> 2.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인증 신청의 반려) ---------------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다음 ------------------------------------------------------------------------------ . 1. 규칙 제2조에 따른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2.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 ------------------ 3.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조제5항------------------- --------------------------- -------------------
제9조(인증 업무 지원) ①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은 인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을 운영기관에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신 설> ④ <신 설>	제7조(운영비용 활용) ① ----------------------------------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영비용(이하 “운영비용”이라 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별도 회계 및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용의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회계가 종료된 경우 전문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와 차기 운영비용 운용계획안 등을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용기간 내 운영비용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차기 운영비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비용 산정기준, 수입 및 지출 절차 등 운영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운영세칙에서 정한다.
제10조(인증운영위원회 운영업무 위탁)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 (생 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제13조 (생 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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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044) 201-3772, 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