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5. 9. 7(월) 총 7매(본문 4, 붙임 3)
담당 부서	도시정책과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과장 김규현, 사무관 임월시, 주무관 양승길 ∙☎ (044)201-3707, 3711
보 도 일 시		2015년 9월 8(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7(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사 례>
․대전 대덕 소재 C공장은 공장부지 매입 전 구청에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부지 매입후 제한업종으로 변경되어 공장승인 불허

ㅇ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 : 계획관리지역(1만㎡미만), 생산관리지역(7천5백㎡미만), 보전관리지역(5천㎡미만), 농림지역(7천5백㎡), 자연환경보전지역(5천㎡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

-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ㅇ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

	종 전	개 선
	▪토지소유권 확보, 설계도서 등 법정요건 충족 후 인허가 신청 가능	▪소유권 확보없이 먼저 심의 가능 ⇨ 매몰비용(투자손실) 감소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사 례>
․D공장은 산지를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으면서 관련 서류를 보완, 최종 인허가까지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증가

ㅇ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

ㅇ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

-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

	종 전	개 선
	▪도시·건축·산지·재해영향 등 개별 위원회를 각각 순차적으로 거침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 ⇨ 심의기간 최소 60일 이상 단축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의 운영

ㅇ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견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ㅇ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종 전	개 선
	▪민원인이 직접 조정 ▪의견 조정이 장기화	▪행정기관 주도로 조정 추진 ⇨ 조정의 실효성 제고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사 례>
․충남 천안 소재 A공장, 대구 달성 소재 B공장은 공장설립 승인 관련 서류가 복잡하여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음

ㅇ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종 전	개 선
	▪허가절차 복잡, 많은 서류 필요 ▪개발 관련 정보 부족	▪허가관련 규제 및 절차 안내 ▪허가권자가 필요한 정보 제공 ⇨ 정보비용 및 불확실성 감소

□ 참고로「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 관계기관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1, 팩스 044-201-5569)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임월시 사무관(☎044-201-37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전후(예 시)

* 10만㎡ 공장설립 승인시 7～8개월 처리기간 단축(18 → 10～11개월)

❚ 현행 ❚

❚ 제정 ❚

단계		기간		절 차
① 사전 준비		6 개월		기 초 조 사
				인허가 신청
② 개별 협의 (6개월)		2 개월		허가도서 서류접수(개별부서)
				내부부서 협의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1 개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3 개월		시․도 승인신청
				관계기관 협의
③ 개별 심의 (3개월)		1 개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1 개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 개월		조치계획수립 및 허가 통보 (의견충돌시 허가기간 장기화)
④ 개별 협의		1 개월		건축허가 접수
				관련실과 및 기관 협의
⑤ 개별 심의 (2개월)		1 개월		건축위원회 심의
		1 개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허가 공문(서류) 통보 공사착공

단계		기간		절 차
① 사전 준비		4～5 개월		기 초 조 사
							입지컨설팅, 사전심의제도
				인허가 신청 (통합접수)
②④ 일괄 협의		3 개월		인허가통합 지원센터 (DB자료 제공)			인허가지원 시스템 구축
							10	일
				내부부서 협의			관계기관 협의			광역지자체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의견충돌시 합동조정회의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③⑤ 통합 심의		3 개월		도시·건축·산지·교통·재해·경관 통합심의위원회
				허가 통보 (서류 및 SMS알림) 공사착공

* 사전준비단계 : 입지컨설팅, 사전심의 등으로 1～2개월 단축

* 개별협의 → 일괄협의 : 6개월→3개월(3개월 단축)

* 개별심의 → 통합심의 : 5개월→3개월(2개월 단축)

< 종전 >		< 개선 >
◆ 사전검토 : 규정없음 ◆ 보완협의 : 횟수제한 규정없음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규정없음 ◆ 기관간 의견충돌시 : 기간장기화 ◆ 협의절차 : 도서접수→시군→시도 등 순차적 협의	⇨	◆ 사전검토 : 입지컨설팅, 사전심의제도(30일) ◆ 보완협의 : 횟수 1회 한정 ◆ 위원회심의 : 보완심의 2회 한정 ◆ 기관간 의견충돌시 : 통합조정위원회 등 ◆ 협의절차 : 일괄협의제도

참고2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령 관련 Q&A

①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앞당겨 지는지?

☞ 10만㎡ 정도의 공장 건축시, 약 7개월 내외의 기간 단축 예상

ㅇ 인허가 신청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을 제시할 수 없으나,

- 일반적으로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약 7～8개월의 인허가 단축이 예상됨

*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 심의당 30일, 관계기관 협의를 추가하는 경우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②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

☞ 건축허가, 공장설립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추진

ㅇ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대규모 사업(택지, 산단 등)까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재산권 침해, 주민 의견 수렴 소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종전의 법률에 따름

③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

☞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법 적용도 가능함

ㅇ 특별법 제정․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보완을 거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지자체의 통합 민원센터 운영(행정자치부 협조 사항) 및 인허가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 단축이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

④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하게 되면 개별위원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

ㅇ 개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중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

- 개별 위원회*의 순차적 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를 통한 위원회간 의견 상충 방지, 기간 단축 등이 목적임

* 지방도시계획위, 건축위, 경관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 지방산지관리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 등

ㅇ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별 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하고, 인허가 유형이나 사업규모에 따라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데

- 다만, 각 위원회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고유한 판단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시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필수위원회는 소속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며, 1명이상 참석해야 회의 개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