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6. 12.(수)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건축문화 경관과	담 당 자		∙과장 이경석, 사무관 복상규, 주무관 차동욱 ∙☎ (044) 201-3779, 3781
보 도 일 시		2019년 6월 13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12.(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만들겠습니다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 본격 착수 -

❖ 규제→혜택 중심 경관관리체계로 전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

❖ 범죄,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

❖ 비도시지역까지 고려하는 경관관리 정책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등 최근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해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4) 수립에 착수한다.

* 경관법(제6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으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의 큰 틀이 되며 5년마다 수립

□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되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중점 반영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국토경관헌장’ 제정(‘17)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①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면서 국민들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시설이나 조성계획이 발표된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가이드라인)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그간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영주 풍기읍사무소 사례) < 경관을 고려한 태양광패널 배치 >	(시흥시 사례) < 입체 횡단보도를 통한 차량 감속 유도 >

③ 마지막으로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되어 왔다.

농기구, 자재 등 무단적치	폐기물 및 불법 광고간판	노후화되고 위험한 철제난간

< 비도시지역 경관훼손 사례 >

ㅇ 특히, 여러 지자체가 얽혀있어 체계적인 경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경계부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개선 방향과 실천수단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말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19.5∼’20.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복상규 사무관(☎ 044-201-37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