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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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49		발의연월일 : 2019. 9. 11. 발 의 자 : 황주홍․이찬열․장정숙 이언주․박주현․위성곤 금태섭․박지원․유성엽 박명재․최도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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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결격사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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