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9. 3. 15.(금) 총 5매(본문2)
담당 부서	기술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엄정희, 서기관 김동익, 사무관 성언수, 주무관 김연규 ∙☎ (044) 201-4990, 4997, 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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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도로․철도․하천 등 노후시설 안전강화‘맞손’

15일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서 적극 참여 당부

□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도로, 철도, 하천 등 노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를 3월 15일 국토교통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18.12월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20.1 시행, 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이 법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가 올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작년말 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시설*에 대해

* 도로, 철도, 하천, 댐, 공항, 항만, 상․하수도 등 (시설의 종류와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정 시 확정할 계획)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최소유지관리기준)를 설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 국토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준 마련

□ 이에 국토교통부는 간담회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 국가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설관리 공통기준 제정 등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최소유지관리 기준 고시 등과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ㅇ 기반시설관리법 후속조치 등을 포괄하여 수립 예정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세밀한 현황분석을 위해 각 지자체 소관 시설의 노후화 등의 유지관리 현황 자료 공유와 함께 향후 개선 과제 도출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지자체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후속조치 이행과 노후 기반시설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는 현재의 신규건설 중심의 SOC에서 향후 유지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ㅇ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성언수 사무관(☎ 044-201-49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기반시설 관리 정책 관련 시·도 간담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時·所 : 3.15일(금), 14:00~15:30 / 국토부 6동 5층 중회의실(533호)

ㅇ  참석자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주재), 기술정책과장, 시설안전과장, 기반시설관리팀장, 담당 서기관·사무관, 시·도 담당 과장

ㅇ  안 건

①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설명 (기술정책과)

②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공통기준 작성 방향 (시설안전과)

③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방향 (기반시설관리팀)

□ 회의진행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5‘)	인사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4:05∼14:35(30‘)	기반시설관리법 주요 내용 설명	오송천 書
	관리계획 수립, 공통기준 작성 등	이용재 事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 방향	기반시설관리팀장
14:35∼15:25(50‘)	각 지자체별 의견수렴
15:25∼15:30(5‘)	기술안전정책관 마무리 말씀

참고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

□ 관리체계

o (적용대상)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52종 중 국가‧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에서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시설

* 도로, 철도, 하천시설, 댐, 공항, 항만,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시행령 제정시 반영)

o (계획수립) 5년 단위 기본계획(국토부장관), 관리계획(관계장관/시도지사)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를 심의

* 국토부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

o (관리기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유지관리의 하한선인 최소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에서 성능개선으로 전환하는 성능개선기준을 마련

* 국토부장관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

□ 재원대책

o (정부지원)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성능개선비에 대해서도 정부지원 가능

* 다만, 건설 당시 재정지원이 없었던 지방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지관리비)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유지관리비용 증액분의 50%한도로 국비를 지원하고, 성능개선비도 지자체의 성능개선충당금 적립액을 한도로 하여 지원

- (성능개선비) 관리계획 수립 및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 후 지원 가능

o (관리주체) 관리계획에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계획을 반영

* 시설 노후화에 대비 성능개선 시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미리 적립

- 유지관리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조정(±20%p) 가능

o (사용자)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

- 실제 부담금 부과율은 시설 노후화 정도, 공공요금의 수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개별법에서 구체화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