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목 차>

1.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용재
	담당부서(과)	시설안전과		직급	시설사무관
	국장	구헌상		연락처	044-201-4594
	과장	김태곤		이메일	hipthea@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이용재

담당부서(과)

시설안전과

직급

사무관

국장

구헌상

연락처

044-201-3584

과장

김태곤

이메일

hipthea@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직접수행하는 관리주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안전점검․진단을 대행하는 기관

5. 규제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로 평가된 경우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미흡, 불량, 매우불량 각 단계로 구분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경우(불량으로 2회 평가된 경우 매우불량 1회 평가로 간주)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최근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절실하고, 정부정책상 국민의 안전확보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실시 결과 결과보고서를 부실(시정 포함)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정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지침에 따라 충실한 점검·진단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내실있는 점검·진단 수행 유도 필요

<연도별 평가결과 시정 및 부실현황>

구 분		평 가 건 수
		총 계	적 정	심의결과
				시 정	부 실
정밀 안전 진단	’14년	581	555	24	2
	’15년	494	455	35	4
	’16년	634	606	27	1
	’17년	721	690	28	3
	’18년	537	499	35	3
계		2,967	2,805	149	13
정밀 안전 점검	’14년	3,976	3,719	220	37
	’15년	5,106	4,862	230	14
	’16년	6,948	6,252	669	27
	’17년	10,325	8,962	1,289	74
	’18년	17,036	14,574	2,433	29
계		43,391	38,369	4,841	181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시설물안전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평가제도는 민간업체의 점검·진단 부실 수행방지로 시설물과 국민의 안전확보가 목적이므로 정부가 주관하여 내실있는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개정안에서 점검·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여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경우(불량으로 2회 평가된 경우 포함)에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3개월, 6개월과 3회 위반시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 기존 2차례를 초과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던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장치로서의 기능 기대 ㅇ 또한,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부실이라는 일률적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부실을 미흡, 불량, 매우불량으로 구분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 부과함으로써 합리적 처분기준 설정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해당 없음 >

	ㅇ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분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해당 없음

< 비규제대안 : 해당 없음 >

	ㅇ 기존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그 기준을 세분화하여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해당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해당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ㅇ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해기품질관리규칙」등 다수 규정에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불량, 매우불량 등으로 구분한 사례가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시설물안전법」제31조제4항에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근거가 명확함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수렴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행법에서는 부실로 3차례 이상 평가된 경우에 추가 제재수단이 없어 점검·진단 결과 평가를 통한 내실있는 점검·진단 유도에 한계가 있음

< 결론 >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결과 평가 시 부실로 판정된 경우에 현행법상의 행정처분 수단만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부실행위의 경중에 따라 미흡, 불량, 매우불량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 매우불량으로 3회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수단을 강화하여 - 내실있는 점검·진단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9	2019	10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해당 없음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ㅇ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에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 규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평가된 경우에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므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이며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부실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집행에 무리가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영업취소 등의 권한이 있는 시·도지사가 그 결과에 대해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에 무리가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 규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해당 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제한, 영업활동 제한 및 종전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차별 등과 관계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해당 규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점검·진단 결과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기술규제와는 무관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대안 분석 결과, 점검·진단결과 평가를 통해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은 없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진단 결과 평가 시 부실로 판정된 경우에 현행법상의 행정처분 수단만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내실있는 점검·진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부실행위의 경중에 따라 미흡, 불량, 매우불량으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 매우불량으로 3회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영업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수단을 강화하여 - 내실있는 점검·진단 수행을 유도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향후 입법예고 시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