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 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3종시설물 대상범위를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별표 9)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제1․2종 시설물과 규정체계를 일원화

나. 부실한 안전점검에 대한 평가결과를 세분화하여 부실 점검자의 처벌을 강화(안 제14조, 별표12‧15)

안전점검 등의 결과가 부실하게 점검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부실정도를 미흡,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세분화 하여 과태료를 차등하게 부과하고, 영업정지 기준을 강화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만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게만 대행하게 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경우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규정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마. 시설물 관리주체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를 명확히 규정(안 제47조)

과태료 부과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위반행위와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 등에 따라 부가권자를 구체화

바.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안 별표 10)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3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로 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여 제2항제3호에 따른  부실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 매우불량

2.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일부가 불량한 경우 : 불량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미흡

제21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고시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실시 요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3.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 제67조제2항제4호,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1.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거나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 관할 시‧도지사

3.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제2호 외의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 제6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법 제67조제3항제19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중 시정요청을 한 자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시정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육교, 지하보도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도상가, 장례식장,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별표 9 제2호가목1)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절토사면”을 “절토사면, 육교, 지하보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실시 대상 시설물란 중 “지하도상가”를 “지하도상가, 장례식장,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상ㆍ하수도”를 “상수도, 하수도”로 한다.

별표 10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매우불량으로 평가한 경우(불량으로 2회 평가된 경우에는 매우불량으로 1회 평가된 것으로 본다)	법 제31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별표 1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67조제2항제3호
1)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불량으로 평가한 경우		500
2) 법 제18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한 결과 매우불량으로 평가한 경우		1000

별표 15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은 이 영 시행일에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행위부터 산정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4조 관련) 1. 토목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가. 교량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도로법」상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인 도로교량 2)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연장 20m 이상인 도로교량 3)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비법정도로 상 연장 20m 이상 교량 4)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농어촌도로정비법」상 터널 3)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철도터널
다. 옹벽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을 포함하고 연장이 100m 이상인 옹벽 2)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1)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을 포함하고 연장 40m 이상인 복합식 옹벽
라. 육교		1)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마. 지하차도		1)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라. 기 타		그 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터널‧옹벽‧항만‧댐‧하천‧상하수도 구조물(부대시설 포함)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건축분야
가. 공동주택	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2)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3)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4)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 6)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기 타	가‧나목의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규모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비고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은 제외한다. 2. 위 표 제1호다목2)에 복합식 옹벽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3.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은 제외한다. 4. 노유자 시설 중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다. 5. 위 표 제2호나목1)에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 6. 위 표 제2호나목2)는 2개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의 합계를 말한다. 7.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또한 건축물의 층수는 필로티 등의 구조로 된 층도 층수에 포함한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물의 종류) (생 략)	제4조(시설물의 종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생 략)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복제,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여부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여 제2항제3호에 따른 부실로 평가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경우 : 매우불량 2.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정밀안전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 일부가 불량한 경우 : 불량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일부 미비점 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일정되는 경우 : 미흡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① ----------------------------------------------------------------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한 날로부터 5년 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고시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신 설>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실시 요구 2.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3.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법 제67조제2항제4호,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1.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2.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거나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 관할 시‧도지사 3.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로써 제2호 외의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 제6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8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법 제67조제3항제19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 중 시정요청을 한 자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주무부처의 장이 시정요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게에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