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조, 제7조, 제11조, 별표1, 별표2 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4. ～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본문의 “별표1”을 “별표 1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주택의”를 “주택의 안전기준 및”으로 한다.

제11조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개조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1. 출입문(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거약자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 가목 (1)과 (2)를 따라야 한다.

2.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바닥 높낮이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3. 비상연락장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가.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나. 65세 이상인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다음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그 작동을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1)의 장치를 통하여 일정 기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관 : 마루귀틀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주거약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거실 :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욕실

가.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2]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제4조 관련)

1. 출입문 손잡이

가.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부엌(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좌식 싱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침실: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로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욕실

가. 주거약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주거약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약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주택개조비용”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7조(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9조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용 주택을 포함한다)을 개조할 것	3. ---------------------- 주택의 안전기준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3------.

〈 의안 소관 부서명 〉

주거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