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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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96		발의연월일 : 2019. 5. 29. 발 의 자 : 박완주․박홍근․김종민 박선숙․백혜련․인재근 윤후덕․이규희․기동민 박지원 의원(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게 하면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1.5배∼2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 합의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의 위임 범위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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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1.5배”를 “2배”로 한다.

제18조 중 “유지·관리”를 “설치·유지 및 관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우에는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용도 및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2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명령에 규정된 것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조례에의 위임) --------------------------------------------------설치·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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