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7. 26.(금) 총 2매(본문 2)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 당 자		∙과장 이유리, 사무관 최민중, 주무관 권진욱 ∙☎ (044) 201-3369, 3366, 3378
보 도 일 시		2019년 7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아파트 32곳 점검완료…19점 벌점 통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
점검 실시일자 : `19.5.27.～`19.6.14.
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ㅇ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ㅇ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8월 개정시행예정)이며,

ㅇ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하여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ㅇ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저감하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최민중 사무관(☎ 044-201-336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