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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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619		발의연월일 : 2019. 7. 24. 발 의 자 : 박명재․문진국․임이자 황영철․엄용수․김동철 정성호․박덕흠․장제원 권성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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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 ⑪ (생 략)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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