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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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54		발의연월일 : 2013. 12. 5. 발 의 자 : 주승용ㆍ배기운ㆍ김성곤 임내현ㆍ노영민ㆍ우윤근 이윤석ㆍ오제세ㆍ최규성 강창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39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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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를 제39조의2로 하고, 제7장에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9조의2(종전의 제39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40조 본문 중 “제39조”를 “제39조 또는 제39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벌칙)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2(벌칙)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건축사, 건축사보 또는 실무수련자 가.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나. 제3자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삭 제>
제40조(양벌규정)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양벌규정) --------------------------------------------------------------------------------------------제39조 또는 제3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