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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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6		발의연월일 : 2013. 11. 19. 발 의 자 : 이명수ㆍ정의화ㆍ김을동 정희수ㆍ강석호ㆍ김재원 안효대ㆍ이노근ㆍ윤영석 함진규 의원(10인)

제안이유

건축물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특별․광역시․도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분쟁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 실무자의 부재로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어려워 증가하는 건축 관련 분쟁조정에 즉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그 운영 실적도 연간 5건 미만으로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실정임.

따라서, 건축에 관계되는 자와 인근주민 갈등의 건축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기술인력 및 장비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보다 더욱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무국을 두고 「주택법」에 의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이 높으며, 또한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그 사무를 처리를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아울러, 건축분쟁 조정의 장기화로 인한 불편 해소와 손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등 그 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성격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분리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함(안 제88조).

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자격기준을 1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에서 3급 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조정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였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89조제4항).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운영, 조정 등의 거부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9조제8항).

바. 분쟁 당사자가 대리인 선임 시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1조제2항).

사. 분쟁신청에 대한 절차이행기간을 조정은 90일에서 60일로 재정은 180일에서 12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함(안 제92조제3항).

아. 국토부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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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를 “조사ㆍ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등을”을 “심의를”로,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를 “건축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을 “분야별”로, “심의등을”을 “심의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을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로, “심의등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를 “건축물의 건축등과”로,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제1항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급이나 1급”을 “3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사법」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호선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위원회”로, “90일”을 “60일”로, “180일”을 “120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4조제2항 전단 중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공무원”을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받은 관할”을 “받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제102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의 제목 “(사무국)”을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04조 중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를 “방법ㆍ절차, 비용 부담 등 그 밖에”로, “대통령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청된 건축분쟁 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4조(건축위원회) ① ------------------------------------------------------------조사ㆍ심의하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를--------------------------------------------건축위원회에--------------------------------------.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③ -----------분야별 ----------------------------------------------심의를----.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심의를-------------------.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삭 제>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9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1. 1급이나 1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1. 3급 ----------------------------------------------
2. 2급․3급 또는 2급․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삭 제>
제91조(대리인) ① (생 략)	제91조(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60일 ---------------------120일-----------------------------------------------위원회의 --------------------------.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생 략)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직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관할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받은-------------------------------------------------.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직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직원--------------------------------------------------------.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삭 제>
제10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3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분쟁의 조정등에 필요한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피해액의 산정 및 산정기준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방법ㆍ절차, 비용 부담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법률안 제89조 제1항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법률안 제89조 제4항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법률안 제103조 제1항

- 위원회 업무를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 위원회 업무를 주택법 제46조의8에 의하여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병행한다.

○ 법률안 제103조 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ㅇ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ㅇ 동 법률안의 시행으로 향후 5년간 42억 77백만원이 소요 예상됨

- 첫해(2014년도)에는 9억 04백만원이 소요 예상됨

(단위: 백만원)

연도별 총 소요예산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소요예산	904	826	836	851	861	4,278

※ 사무실 임차여부 및 사무국의 정원에 따라 재정소요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 이명수의원실  김동희 비서관 (☏02-784-5711)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비용추계의 기본적 사항

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사무국의 위치 및 기능

ㅇ 위원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설치

ㅇ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안 제103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음

나. 인원의 구성 및 역할

ㅇ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법안 확정시 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법률안 제4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ㅇ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법무행정팀, 조사연구팀 등으로 구성됨

ㅇ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기획총괄업무를 수행하되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 법무행정팀

법제, 기획, 위원회운영, 합의유도․중재, 조정안 작성, 조직관리, 교육․홍보, 홈페이지관리, 물품관리, 문서관리, 예산편성 및 서무 등의 업무

- 조사연구팀

분쟁심사, 현장조사, 심사․조사보고, 건축분쟁 조정 매뉴얼 등의 마련 업무

다. 인력충원방식

ㅇ 사무국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 공단 직원 중에서 전보하는 방안

- 신규인원을 선발하는 방안

ㅇ 운영재원은 정부출연금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충당

2. 위원 위촉비

ㅇ 15인의 위원위촉 : 위원장은 인건비로, 위원 14인은 1인당 연 12백만원의 위촉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적용하면 2014년은 280백만원 소요예상

ㅇ ‘13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08～‘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인 3%를 적용하여 2014년도부터 향후 5년의 위촉비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소요예산	280	289	298	307	317	1,491

(단위 : 백만원)

3. 사무국 조직편성

ㅇ 사무국의 정원을 9인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함.

(직급: 공단기준)

사무국	1국장, 2팀
	- 사무국장 1인(1급) - 팀장 2인(2급) - 팀원 6인 (3급 2인, 4급 3인, 5급 1인)

ㅇ 조직표

구분	직급	구분
팀장(1명)	2급	업무총괄‧조정
팀원(1명)	3급	시공
팀원(1명)	4급	안전
팀원(1명)	4급	제도
팀원(1명)	5급	환경

구분	직급	구분
팀장(1명)	2급	업무총괄‧조정
팀원(1명)	3급	법무업무
팀원(1명)	4급	행정업무

		국장(겸임)
법무‧행정팀 (3)				조사 연구팀 (5)

4. 인건비

ㅇ ‘13년도 위 인원 공단 인건비 546백만원을 참조하여 과거 5년간(’08～‘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인 3%를 적용하여

ㅇ 2014년도부터 548백만원에 향후 5년의 인건비를 추정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소요예산	548	550	552	554	557	2,761

5. 사무소 설치비

ㅇ 사무국을 설치하는 데는 사무실 임차비용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경비가 소요됨 (2014년도에는 가+나 = 289백만원)

ㅇ 공단의 청사를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임차료 발생 안함

가. 사무실 임차료(임차할 경우에 한함)

ㅇ 민간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일반적인 예산항목의 구분에서 운영비(210목) 중 관서운영비에 속하는 임차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을 분리하여 사무실 임차료로 추계할 수 있음

ㅇ 직원 1인당 사무공간은 10평으로 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위치한 안양시 평촌에 90평의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임차보증금 35백만원, 월 임대료 360만원, 월 관리비 216만원(연6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ㅇ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5년간 임차료 등은 395백만원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임 차 료	105	69	69	76	76	395

주 : 첫해인 2014년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되었으며, 초기 계약기간 3년 경과 후에는 월 임차료 및 관리비가 10%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함

나. 자본지출경비

ㅇ 법률안 시행년인 2014년에는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칸막이공사, 네트워크공사, 케이블공사, 전화가입, 롤스크린공사 등 사무국 설치에 1천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ㅇ 추가로 초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책상 등 집기류, 가전제품, 업무용 차량 등의 구입을 위하여 104백만원이  별도로 지출될 것으로 추정됨

ㅇ 이러한 2014년 자본지출경비의 소요예상액은 114백만원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구 분	시설비(a)	자산취득비(b)	자본지출경비(a+b)
2014년도 소요예산	10	104	114

6. 사무소 운영비

ㅇ 사무소 운영비는 관서운영비(임차료 및 청사유지비를 제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산출

- 연간 14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ㅇ 여기에 과거 5년간(2004～200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평균인 3.16%를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소요액을 추계한 결과 총 770백만원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운영비	144	149	154	159	164	770

7. 추계비용 합계

ㅇ 동 법률안에 의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 위촉비로 1,450백만원, 인건비로 5,519백만원, 사무소 설치비로 773백만원, 운영비로는 77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위촉비	280	289	298	307	317	1,491
인건비	548	550	552	554	557	2,761
설치비	289	115	115	127	127	773
운영비	144	149	154	159	164	770
총소요예산	1,261	1,103	1,119	1,147	1,165	5,795

※ 사무실 임차여부에 따라 “설치비”와 사무국의 정원에 따라 “인건비”의 재정소요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참고자료]

부 서	전문인력 배치기준	비 고
사무국장 (1인)	건축법 제89조의제2항각호에 따른 위원 자격을 갖춘 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겸임	- 사무국의 운영 및 기획․총괄 - 위원회 간사, 분쟁제도연구․개선 - 분쟁의 합의유도 및 중재 등
법무행정팀 (3인)	1. 법률담당 1인 2. 위원회담당 1인 3. 서무행정 1인	- 분쟁조서 작성 및 법률자문 등 - 위원회운영 - 분쟁접수, 조정비 수납지출 관리 - 시험․검사 감정 등 계약관리 등
조사연구팀 (5인)	건축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가는 업무별․공종별로 각 1인을 배치함. 1. 건축구조 전문가 1인 2. 건축시공 전문가 1인 3. 토목분야(안전) 전문가 1인 4. 환경 전문가 1인 5. 건설제도 전문가 1인	○“전문가”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각 분야의 “특급기술자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함 ○건축분쟁은 공사 중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함 ○분쟁당사자인 사업주체는 “토목․건축공사업”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특급기술자를 10인 이상 보유하고 있고,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와 전기․기계․건축 등 초․중급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 ○위원회 사무국은 분쟁분야별로 특급기술자를 보유하여야만 기술적 우위에서 분쟁조정이 가능함
참 고	- 본 조직편성(안)은 기본인력을 편성한 것임 -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증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원이 필요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조직편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