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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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13. 12.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1.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회부일	회의정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86	이이재의원등 16인	‘13.3.7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 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3.6.21)
				소위 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319	전해철의원 등 10인	‘13.3.28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 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3.6.21)
				소위 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59	김상희의원 등 10인	‘13.4.17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 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3.6.21)
				소위 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03	이노근의원 등 10인	‘13.5.9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 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3.6.21)
				소위 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66	정희수의원 등 10인	‘13.5.14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 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13.6.21)
				소위 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54	심재철의원 등 18인	’13.6.5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71	주승용의원 등 11인	’13.6.13	상정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13.6.18)
				소위심사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6.20)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20	이이재의원 등 11인	’13.5.3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25	김태원의원 등 11인	’13.5.21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20	이명수의원 등 10인	’13.5.10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89	김경협의원 등 10인	’13.5.30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72	김태원의원 등 10인	’13.6.3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96	이헌승의원 등 27인	’13.6.3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83	함진규의원 등 12인	’13.6.27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713	성완종의원 등 11인	’13.6.27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67	박병석의원 등 10인	’13.7.15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20	강기윤의원 등 10인	’13.7.24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19	김춘진의원 등 12인	’13.8.9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28	윤후덕의원 등 17인	’13.8.20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73	윤후덕의원 등 16인	’13.9.10	상정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13.11.7)
				소위심사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1.15)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3.12. 6)

제32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2013.12. 9)는 위 2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첫째,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둘째,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시 등록기준 미달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제도를 마련하여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셋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알려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넷째, 리모델링 사업의 세대수 증가범위를 현행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면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구조계획 및 구조설계도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며, 시공단계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한편,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계획적·체계적인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함.

다섯째,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품질 및 성능을 사전에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여섯째,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장수명 주택 공급․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일곱째,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 실시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를 의무화하며, 관리주체의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리주체의 회계장부의 보관 의무화 및 임의폐기 금지를 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며, 공사․용역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사항 결정

(1)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2)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함(안 제43조제10항 신설).

나.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도 행정처분 등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여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회생기회를 부여함(안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1)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44조의2제1항 신설).

(2)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게 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3)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4)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정함(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5)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주거생활 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및 수직증축 허용

(1)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를 기존 세대수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확대하고,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함(안 제2조제15호다목).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시 제출한 구조도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사항 등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3)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함(안 제42조제10항 신설).

(4) 시장･군수･구청장은 증축형 리모델링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와 구조안전에 대한 상세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및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 건축물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6)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2조의6, 제42조의7 및 제42조의8 신설).

(7)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10 신설).

(8)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17호).

(9)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규정 및 리모델링 구조기준 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안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1호 신설).

마.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바.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제1항 신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도록 하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6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3)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세제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제4항 및 제7항 신설).

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1)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제를 의무화함(안 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 신설).

(2)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58조제3항 신설).

(3)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거 또는 공동주택의 중요의사 결정을 위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함(안 제43조의5 신설).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함(안 제45조의3 신설).

(5) 관리비등에 대한 회계서류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임의폐기를 금지함(안 제45조의4 신설).

(6)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나 용역의 계약서를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5조의5 신설).

(7) 공동주택단지의 공사나 용역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6 신설).

(8) 공동주택 관리 분쟁의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9)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0)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제공한 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등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및 제101조제2항제7호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2조제1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ㆍ사회적약자배려ㆍ홈네트워크ㆍ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내구성 등을 갖추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고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입주자 등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하며,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의8까지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직접”을 “공동주택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입주자”를 “입주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43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입주자대표회의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의 결정사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제43조의2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제43조의4제1항 중 “제42조제8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제43조의5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의 제목 “(관리비)”를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만 공개할 수 있다.

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45조의6(공사ㆍ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제7항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검사를”을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중 “조정할 수 있으며”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제5장제1절에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ㆍ자문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제6호까지”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3조제7항제3호”를 “제43조제8항제3호”로 한다.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제81조의2제6항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7조제2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91조 중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를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22조나 제24조”를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를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7호”를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1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98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01조제2항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1조제2항에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1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제101조제3항제8호의2를 제8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2,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8까지 및 제42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5호다목,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42조제2항․제7항․제10항,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2조의9, 제63조제1항제17호, 제94조제1항, 제98조제4호의2, 제101조제2항제1호․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7항제1호, 제45조제5항제1호, 제45조의3, 제101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101조제3항제7호의2(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전의 리모델링 절차에 관한 적용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2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제2조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절차(제42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까지를 말한다)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2조제1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진단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제6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증축 범위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제8조(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사무소장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관리사무소장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2. 이 법 시행 당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 미만이 경과한 관리사무소장: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신 설>	15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16. ∼ 17. (생 략)	16. ∼ 1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ㆍ사회적약자배려ㆍ홈네트워크ㆍ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신 설>	제21조의6(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내구성 등을 갖추어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 될 수 있고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하여 입주자 등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하며,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의3 (생 략)	제24조의4 (현행 제24조의3와 같음)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하여야 하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으로 한정한다)을 허가할 수 없다.	② --------------------------------------------------------------------------------------------------------------------------------------------------------------------------------------------------------------------------------.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3(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제2조제1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제2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4(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또는 허가 시 제출받은 안전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5(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 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4.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5.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이 우려되어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7(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의8까지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42조의8(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9(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85조에 따른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42조의10(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 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조직, 인원 등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① ---------------------------------------------------------------------------------------------------------------------------------------------------------------------------------------------------------------------------------------- 공동주택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 입주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⑨ ------------------------------------------------------------- 제8항--------------------------------------------------------------.
<신 설>	⑩ 입주자대표회의와「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10항의 결정사항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의 내용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5.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42조제8항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입주자 및 사용자 2. 관리주체 3.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4.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5. 리모델링주택조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나 그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려는 경우
<신 설>	제44조의2(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제45조(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신 설>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신 설>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신 설>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6(공사ㆍ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45조의7(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⑥ (생 략)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 의무관리대상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안전점검)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생 략)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상담ㆍ자문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주택관리업) ① 의무관리대상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4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 ----------------------------------- 하고,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제6호까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3조제7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ㆍ총괄	3. 제43조제8항제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ㆍ② (생 략)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ㆍ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는 운용할 수 없다.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① -----------------------------------------------------.
1. ∼ 16의2. (생 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17.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17.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18. ∼ 22. (생 략)	18. ∼ 2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 ⑤ (생 략)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가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 명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8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3의2. (생 략)	3의3.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
제94조(벌칙) ① 제22조나 제24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제22조, 제24조, 제24조의3 또는 제42조의5------------------------------------------------------------------------------------------------------------ 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ㆍ건축구조기술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벌칙) ----------------------------------------------------------------------------. ----- 제2호, 제7호 또는 제13호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제42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 또는 제42조의5에 따른 구조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삭 제>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59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과 제9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또는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아니한 자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6.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4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5. 제4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신 설>	7.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3조제7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신 설>	8의3.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신 설>	8의4. 제45조의5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8의2. (생 략)	8의5.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 9의3. (생 략)	9. ∼ 9의3. (현행과 같음)
10.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0. 제47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55조제5항-----------------------------
14의2.ㆍ15. (생 략)	14의2.ㆍ15. (현행과 같음)
16.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16. <삭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