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2020. 11. 27.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1. 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최저 실면적, 창 설치 등 주거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571 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를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0.00.00일(건축법 시행령(법제처 심사중) 시행일 차후 규정) 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 -------------------------------------------------------------------------------------------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