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71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現 법제처 심사 中)이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최저 실면적, 창 설치 등 주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tolhj2000@korea.kr

- 팩스 : 044-201-557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044-201-408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