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0. 10. 20.

국 토 교 통 부

건 축 정 책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