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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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5		발의연월일 : 2020. 10. 19. 발 의 자 : 김철민ㆍ이원욱ㆍ윤관석 박 정ㆍ도종환ㆍ이정문 윤후덕ㆍ강득구ㆍ조응천 허 영ㆍ송석준ㆍ심상정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하려 함(안 제31조제1항).

다.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

법률  제        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시‧도지사에게”를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로 한다.

제30조의3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1조의3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제1항 중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를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1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0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제8호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한다)

8. 제30조의3의 징계(같은 조 제1항제9호 위반에 따른 제2항제2호의 징계 중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중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건축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이하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①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도지사에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징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징계) ①----------------------------------------------------------------------------------------------------------------------------------------------------------------------------------------------------------------------.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31조의3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물의 안전 및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3(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제30조에 따른 보고·조사 등(제8호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한다)
<신 설>	8. 제30조의3의 징계(같은 조 제1항제9호 위반에 따른 제2항제2호의 징계 중 1년 이하의 업무정지에 한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