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목 차>

1.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도입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박진용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92
	과장	김동준		이메일	isjin21@korea.kr
2020. 1. 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내화채움구조 품질인정제도 도입

2.규제조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제6조, 제11조~제16조, 제17조~제18조, 제20조, 별표5

3.위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10.08 ~ 2020.10.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생산공장에 대한 공장 품질 관리상태 확인 등을 통해 내화채움구조의 안전성을 추가 확보

7.규제내용

내화채움구조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하는 등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기준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 22개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 확보를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83.55

0

83.55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83.55

0

10.55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내화구조의 인정신청) ① 신청자가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화구조 인정 신청서에 [별표2] 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는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내화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로서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내화 구조의 인정이 취소된 자(당해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 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하여 새로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품질의 개선 및 개량 등을 위하여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정이 취소된 자는 동일 성능의 동일 내화품목에 대한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 인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⑦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해당 내화구조를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ㆍ제조 공장을 포함한다)가 인정신청을 새로이 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에 대해 반려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⑧ 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내화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⑨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내화구조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내화구조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인정받은 자중 1인이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적용을 받는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일부터 결과조치 완료일까지로 한다)

<신  설>

3. 제16조에 따른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중인 경우(점검 개시일부터 결과보고일까지로 하되, 제18조에 따른 개선요청한 경우 조치완료일까지로 한다)

4. 제16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결과 제18조의2에 따라 내화구조 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⑩ (생  략)

⑪ 제2항의 신청자는 내화구조로 인정받지 않은 구조를 내화구조로 생산하거나 판매 또는 시공할 수 없다.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이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

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

3. 구조의 상세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따라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가 제작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와 상이한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2. 측정센서에 이물질을 피복하는 등 제8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3. 시험기관에서 확인한 시험체를 신청자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4. 그 밖에 고의로 신청내용 또는 인정내용과 상이하게 시험체를 제작한 경우

제11조(인정의 표시)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내화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내화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공자가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2조(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내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신청할 수 없다.

1. ∼ 4. (생  략)

제13조 (내화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①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공자가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가 내화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제6조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를 요청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에 대해서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요청하고, 유효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품질시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3조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구조를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자가 내화 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에 원장에게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조항의 경우 원장은 제14조의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확인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구조의 유효기간을 제1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시험방법의 변경 등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 시험체제작 및 품질시험의 실시를 인정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채취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공사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내화구조 인정 당시의 시료 또는 시험편의 생산과정을 확인한 후 채취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내화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중인 경우는 당해구조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구조의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 보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4. (생  략)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내화 구조 품질관리확인서에 인정받은 내화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공급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적정한 내화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 공급업자(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공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 검사 등을 확인ㆍ서명하여 [별표6]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 제조업자는 원장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할 허가청은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시공현장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내화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매분기별 시공현장별로 정리된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 사본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6조의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업무에 제2항의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시공실적이 없거나 공장품질관리상태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공장의 동일내화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한 내화구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정 내화구조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리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현장 품질관리 확인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내화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공장 또는 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내화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별표 5]

인정 내화구조의 표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인정번호)
	(사용부위)1)
	(내화시간)2)
	(회 사 명)
	(공장주소)

비고 1.

- 사용부위는 외벽, 내벽, 보, 기둥, 바닥, 지붕틀 등으로 표시한다.

- 내화시간은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3시간 등으로 표시한다.

비고 2.

- 위 표시는 내화품목별 주요 재료․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또는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 (인정신청) ① ----------------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의 --------------------- 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 인정 -------------------- [별표1---------------------.

② 제1항의 내화구조 신청자는 제조업자 또는 시공자로 하며, 내화채움구조 신청자는 제조업자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 -------------------------------------------------------------------------------------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④ (현행과 같음)

⑤ ----------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로서 [별표5]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 구조를 -------------------------------------------------------------------------------------------------------------------------------------------------------------.

⑥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로서 [별표5] 제4호부터 제8호에 따라 -------------------------------------------------------------------------------------------.

⑦ 인정을 받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로서 [별표5]  제9호부터 제18호--- 구조를 ---------------------------------------------------------------------------------------------------.

⑧ ----------------------------------------- 내화구조명 또는 내화채움구조명---------------------.

⑨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인정-----------------------.

1.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자 중 1인이 제5조제5항---------------------------

4. 제17조------------------- 개시일로----------------------------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

2. 제14조------------------- 제20조----------------------------------------

<삭  제>

⑩ (현행과 같음)

⑪ -------------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로 인정받지 ------------------- 생산하거-------.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 제5조-------------------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삭  제>

제12조(인정의 표시) ① 인정업자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제품의 표면에 [별표4]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시공부위에 [별표4]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삭  제>

제13조 (생산 및 판매실적의 제출) ① 원장은 인정업자(제11조제1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정업자는 매 분기별로 시공현장별 시공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공장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3회 이상 공장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업체는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1회에 한해 생략할 수 있다.

⑤ 인정업자는 원장이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시 적정관리 및 성능유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인정업자는 다음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 (인정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

② 인정업자가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 품질시험---------------- 유효기간 ---------------------------------------------------------------------------------------------------------. ----------------------------------------------------------- 유효기간------------------------------------------------------------------------------------------------.

③ -------------------------------------------------------------------------------------------------------------------------------. --------------------------------------------------------------------- 제6조 및 제7조---------------------------------------------------------------------------------------.

④ 원장은 제3항의 시료 채취방법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

제11조(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①  인정업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인정업자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현장반입 및 시공과 현장품질관리를 위해 인정받은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첨부하여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조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구조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된 내화구조가 시공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내화구조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0조에 따라 인정된 내화채움구조가 제11조부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된 내화채움구조가 시공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2개소 이상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점검일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 2회 이상 시공품질 관리확인 점검시 제20조의 시정조치, 일시정지 및 인정취소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체와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시공현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 품질관리상태 확인을 위한 점검을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⑤ 인정업자는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시공현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ㆍ시험체 제작 등 품질관리상태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시공현장 확인점검한 결과를 해당 시공현장에 대해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시 적정관리 및 성능유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시험기관 품질시험결과 확인점검) ① 원장은 시험기관이 제7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품질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품질시험의 원시데이타(RAW DATA), 시험체 확인기록 및 제작일지 등 시험체 제작 제1항의 관리상태 확인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시험기관이 시험결과를

부정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부정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정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별표 5]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정업자에게 개선요청,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개선요청, 일시정지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 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인정이 일시정지된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는 일시정지된 날로부터 정지해제된 날까지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규정의 일시정지 사유 해소 결과의 적정성을 서면, 공장 또는 현장점검 등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정의 일시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의 인정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1.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2. 제14조 또는 제15조의 품질관리 확인점검 중인 경우

⑥ 인정이 취소된 내화구조 또는 내화채움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별표 5]

내화구조(내화채움구조) 인정의 취소, 일시정지, 개선요청에 관한 세부기준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물 내화채움구조는 화재성능 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 사용하도록 제도 운영 중이나,

- ‘건축안전 모니터링’(‘15년~) 등을 통해 제품성능 확인 결과, 내화채움구조에서 약 42.8%(연평균)의 불량률 발생

* 2019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내화채움구조 성능미달 및 근본적 화재방지 대책마련

ㅇ 성능시험 시에는 고품질의 자재를 제출하나, 시험 합격 후 품질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성능이 미달하는 자재를 생산하거나,

- 고의로 타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성능시험 시 제출하고, 시험 합격 후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불량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등 시험에 합격한 자재와 실제 생산·공급되는 자재가 서로 다른 경우 다수 발생

ㅇ 이에 따라,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내화구조(‘99년 도입)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까지 확대 도입 추진

* 제품의 성능시험(시험기관)과 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 평가(품질인정기관 : 건기연)를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 발급

* (현행) 성능시험 → (개선) 성능시험 +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확인

- 품질인정기관은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상태 확인을 위하여 매년 제조공장 등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유지
	내용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성능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적합한 내화채움구조로 인정
규제대안1	대안명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기준 강화
	내용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내화채움구조를 인정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	내화채움구조의 화재안전성능 보완 불가
규제대안1	내화채움구조의 화재안전성능 보완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업무 증가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현재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에 대한 화재성능 시험을 통해 시험에 합격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제도 운영 중이나,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성능시험 당시보다 품질이 저하된 제품이 제조·유통·시공되는 사례(연평균 불량률 약 42.8%)가 있어 생산공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토록 하여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의 품질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규제목표

내화채움구조의 품질관리 신뢰성 확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의 품질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토록 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수단 간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생산 공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현행 ｢건축법｣ 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방화구획에 따라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 규정하고 있어 이를 참고
④	대상 업종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
⑤	예비분석내용		현행 ｢건축법｣ 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내화채움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기 규정하고 있음 이번 개정안은 상기 규정에 따른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생산 공장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인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차등화 적용 불필요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동 개정 사항은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생산공장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님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내화구조의 경우 현행 건축법령에서 품질인정제도가 기도입(‘99)되어 운영 중으로 제품의 성능시험(시험기관)과 업체의 제조·품질관리능력 평가(품질인정기관)를 모두 합격한 자재에 대해서만 품질인정서 발급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아울러,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등에서도 한국산업표준(KS)에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기준 강화>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83.55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3.55		83.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3.55		83.55
기업순비용		83.55	연간균등순비용	10.55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당 기준은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성능시험 합격 후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불량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피규제자인 내화채움구조 제조업체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성능시험에 합격한 동등의 재료를 공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바, 생산 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등을 시행한다 해서 준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 시행으로 인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소요사항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인정기관에 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행정 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

다만,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내화구조의 인정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준의 시행안에 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마련한 사항으로 집행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하여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내화채움구조 업계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약 6개월 간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필요시 기시행 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의 확대시행 등을 통하여 공장 등에서의 품질관리 상태 등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미달되는 경우 조치 계획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건축물 내화채움구조의 성능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 등의 품질관리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불량 건축 내화채움구조가 생산·유통·설치되는 다수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건축물 내화채움구조 기준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3.55		83.5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3.55		83.55
기업순비용		83.55	연간균등순비용	10.55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