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9. 21.(월)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생활교통과	담 당 자	∙과장 오송천, 사무관 강준식, 주무관 최소영 ∙☎ (044) 201-3797, 3814
보 도 일 시		2020년 9월 22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1.(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 막는다

- 인적과실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장치․구조물 설치 등 안전기준 강화 -

□ 기계식주차장*에서 이용자나 작업자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동차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 2019년 기준 40,882기(766,220면), 전국 주차장(2,491만면)의 약 3%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동안 기계적 결함에만 집중됐던 안전대책에서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을 수 있도록 출입구 안의 사람 움직임 감지장치, 자동차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 기계결함이 30%, 기타 자연재해 등 5%

□ 우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ㅇ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ㅇ 또한,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하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차를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ㅇ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 뿐만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토록 한다.

□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한다.

ㅇ 보수 작업자가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ㅇ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cm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  이와 함께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장치와 구조물을 설치한다.

ㅇ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cm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한다.

ㅇ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ㅇ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의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토록 한다.

□ 이번 개정 기준은 2020년 9월 22일부터 6개월경과 후 새로이 설치되는 기계식 주차장에 적용되며, 안전울타리 설치, 10cm이하의 틈새 설치규정 등에 대하여는 기존 기계식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강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생활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ㅇ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생화교통과 강준식 사무관(☎ 044-201-381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신설 기계식주차장 안전장치 및 구조물 (시행시기 : ’21. 3. 23.)

□ 안전장치

시행시기	장치명	사진설명
’21.3.23.이후 최초 도래 정기검사․ 정밀안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운반기돌출방지장치
	수동정지장치
	운반기 출입구 위치	운반기 동작 완료시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프로그램 수정
’21.3.23.이후 신설주차장	운반기내 움직임감지장치
	자동차추락차단장치
	방향전환장치 기계적 고정장치

□ 구조물

시행시기	구조물명	사진설명
’21.3.23.까지설치	외부 안전울타리
	틈새
’21.3.23.이후 신설주차장	균형추 안전울타리
	점검사다리 및 점검구(덮개)
		점검사다리	점거구(점검구)(덮개)
	안전망
	배수설비

참고2		기계식주차장 종류

구 분	형 태	내 용
2단식		주차구획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어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승강기식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직순환식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수평순환식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평면왕복식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