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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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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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3384		발의연월일 : 2020. 9. 1. 발 의 자 : 박상혁ㆍ김윤덕ㆍ허 영박재호ㆍ임오경ㆍ오영환서삼석ㆍ김정호ㆍ황운하최인호ㆍ윤후덕ㆍ이동주강준현 의원(13인)

제안이유

건축물의 안전 확보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및 건축안전 관리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민간 소규모 공사에서의 사망자 감소폭이 미미하고 지속적인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을 고려 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부터 철거단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더불어 지자체의 능동적인 개입이 불가피함.

지자체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 중 33곳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 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가능 여부가 상이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자체부터 선도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규모 기초 지자체에 비하여 여건이 나은 광역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지자체의 건축 안전을 보다 강화하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안 제87조의2조제1항)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로, “둘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