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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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70		발의연월일 : 2020. 9. 17. 발 의 자 : 소병훈ㆍ전혜숙ㆍ이용우 양정숙ㆍ송갑석ㆍ김경만 박 정ㆍ서영석ㆍ허 영 기동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률  제        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3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감리원을 두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지정하여 안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⑭ (생 략)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신 설>	1.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감리원을 두지 아니한 자
1의2.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