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1.창고·공장 등의 건축자재 사용기준 강화

2.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 대상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박진용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92
	과장	김동준		이메일	isjin21@korea.kr
2020. 8. 1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창고·공장 등의 건축자재 사용기준 강화

2.규제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5항

3.위임법령

건축법 시행령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8.21 ~ 2020.09.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기준 확대를 통해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인명피해 경감 도모할 필요

7.규제내용

모든 창고·공장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준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토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화재시 내부 및 외벽 등을 통한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인명피해 경감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744,226.11

0

4,744,226.11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4,744,226.11

0

599,569.7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마감(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다)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 하여야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감(단열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2.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하는 모든 부분의 마감 ⑤ -------------------- 제4호까지의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공장·창고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및 성능강화를 통해 화재확산을 방지하여 인명피해 경감을 도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함
규제대안1	대안명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내용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확대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비용 미상승	화재안전성 부족
규제대안1	화재안전성 확보	비용 상승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을 통한 화재의 확산 시 대형 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

3. 규제목표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을 통한 화재의 상부확산을 방지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경감을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범정부TF, 연구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 적용 대상을 정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 독일 등 타 국가도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744,226.11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744,226.11		4,744,226.1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744,226.11		4,744,226.11
기업순비용		4,744,226.11	연간균등순비용	599,569.7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창고·공장 등에는 내부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고, 상업지역, 의료시설, 3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포함되는 대상도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건축물을 건축하기전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때 허가권자의 법령적합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는 바,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합여부를 추가로 검토한다하여 행정적 집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과 함께 범정부TF를 구성하고,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과 약 2개월 간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사현장 및 제조ㆍ유통업체에서의 마감재료의 기준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적의 조치할 계획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내부 및 외벽을 통한 화재 확산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확대를 방지하여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동 규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건축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내부 및 외벽마감재료 기준 적용 대상 확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744,226.11		4,744,226.1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744,226.11		4,744,226.11
기업순비용		4,744,226.11	연간균등순비용	599,569.7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 대상

2.규제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

3.위임법령

건축법 시행령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8.21 ~ 2020.09.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에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시 현장에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건축주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시 현장에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방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41,174.79

0

41,174.79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41,174.79

0

5,203.6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단열재의 공사감리) 영 제19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제24조제8항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공사 중 해당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같이 창고·공장 등에서 발화한 화염이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에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단열재 공사 시 전담감리 미배치
규제대안2	대안명	단열재 공사 시 전담감리 배치
	내용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에는 전담감리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비용 미상승	화재안전성 부족
규제대안2	화재안전성 확보	비용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 화재위험이 높으므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개선 할 필요

3. 규제목표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 화재위험이 높으므로,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사고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 시에는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정에 한하여 대상을 한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41,174.79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1,174.79		41,174.7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1,174.79		41,174.79
기업순비용		41,174.79	연간균등순비용	5,203.62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건축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일정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규제는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시에 배치하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별도 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과 함께 범정부TF를 구성하여 약 2개월 간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해당없음

3. 종합결론

공장·창고 등의 가연성 단열재 공사시에는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에 기여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1,174.79		41,174.79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1,174.79		41,174.79
기업순비용		41,174.79	연간균등순비용	5,203.62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