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난연재료 미만의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며, 복합자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경우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고·공장 등에서 단열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담감리를 규정 (안 제7조의2, 제24조)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건축물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도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심의를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전담감리를 두도록 규정함.

나. 복합자재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24조제1항)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 제19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제24조제8항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공사 중 해당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1항 중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를 “마감(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다)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감(단열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2.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하는 모든 부분의 마감

제24조제5항 본문에서 “제3호까지의”를 “제4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를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를 “영 제61조제2항제5호에”로 한다.

제2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심의등을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단열재의 공사감리) 영 제19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제24조제8항에 따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하는 공사 중 해당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마감(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열재를 포함한다)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 하여야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감(단열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신 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신 설>	2.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하는 모든 부분의 마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제2호의 경우 단열재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⑤ -------------------- 제4호까지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⑥ --------------- 영 제61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
⑦ 영 제6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⑦ 영 제61조제2항제5호에 ------------------------------------------------------------------------------------------------------------------------------------------------------------------------------------------------------------------------------------------------------------------------------------------.
<신 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법 제4조에 따른 심의등을 통해 불가피함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단열재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