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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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18		발의연월일 : 2020. 7. 23. 발 의 자 : 이원욱ㆍ김윤덕ㆍ김철민 고용진ㆍ김병욱ㆍ장철민 임종성ㆍ최종윤ㆍ윤후덕 김영주ㆍ신정훈ㆍ이병훈 홍성국ㆍ양향자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내 건설업은 선진국 대비 노동생산성이 5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확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등한시하여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산업 내 도입과 적용 활성화를 위한 목표, 추진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제시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가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18.10.31)하였으나, 건설산업이 지니는 전통적인 생산체계 및 생산 방식의 경직 등 과도한 업역․생산방식 규제, 새로운 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측면과의 충돌 등 발주기관 또는 건설기업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시행자, 사업자, 인허가기관 등 관계기관은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확대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계약방법․규제 특례 적용 등의 심의를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사.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는 별도의 재원 조성 및 자금 지원 등의 재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발전기금의 설치가 가능함(안 제15조).

아.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에 사업 지정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18조).

자.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예산, 계약의 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차.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안 제27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등이 스마트 건설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그에 따른 사업화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창업자금을 출연, 지원 및 융자할 수 있음(안 제30조, 제3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위탁 및 그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하. 국토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산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기술에 대하여 자금 등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음(안 제3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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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건설, 관리·운영 및 이를 위한 관련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건설기술”이란 건설목적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 및 공사기간 단축 등 기술경쟁력 제고와 건설목적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기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이하 “건설기술”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나.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무인화, 자동화 등의 기술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시험·평가·측량·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사업관리(이하 “건설기술용역”이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공사와 나목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연구개발 및 제작·조립 그 밖의 건설기계의 활용 등(이하 “건설기계의 연구개발 등”이라 한다)

3.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축사법」 제23조에 다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공공 발주기관”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추진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등의 진흥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특례를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1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시행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인·허가 의제를 담당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목적물의 총생애주기비용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그 밖에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 등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과 관련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전략 및 추진체계

제6조(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활성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확대,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립주기를 단축하거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기본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과 연계를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진흥의 방향 및 목표

2.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확산을 위한 시책

4.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산업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9.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소관 분야별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함께 실행계획을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실태 및 통계

2.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관련 실태 및 통계

3.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 현황 및 수요 전망 등 각종 통계

4.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5.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장,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입찰·계약방법,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규제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7.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한 1인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제12조에 따른 점검 및 그 밖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소관 사무와 처리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매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운영평가 및 활용)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기관의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성과를 매년도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가 종료된 후 18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공개의 방법과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행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그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등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재원의 조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건설기술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촉진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성화 방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촉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제3장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등

제16조(시행주체)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 발주기관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발주자는 제외한다)

제17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이전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용하여 생애주기비용 절감 또는 총공사기간 단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효과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업

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그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는 사업

3. 위원회가 제안하는 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공공 발주기관인 경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지정) ①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업이 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입찰에 부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현황 보고) ①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하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중 공공 발주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시행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시행 현황 및 차년도 추진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의 제출시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예산에 관한 특례)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중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입찰 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입찰 및 계약의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낙찰자 결정에 대한 특례) ①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낙찰자 결정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공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사법」에 대한 특례)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그 밖에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제29조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5조(「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한 특례) ①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기술용역에 적합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 ①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②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27조(스마트 건설기술사업 등에 대한 지원·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소요되는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소요되는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과 관련된 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사업시행자는 지정 스마트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더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지정 스마트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제28조(스마트 건설기술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스마트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 건설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하고, 건설기술과 융합되어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 등 다른 법률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스마트 건설기술 설계기준

2. 스마트 건설기술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3. 스마트 건설기술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

4. 그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기존 건설기술과의 호환성과 정보통신기술 등 융합되는 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스마트 건설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스마트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스마트 건설기술 과제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중소기업자 등”이라 한다)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사업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으로 적합하고 그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연·보조 또는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창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그에 따른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출연, 지원 및 융자

2.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장비 및 설비의 공동 사용

4.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등의 제공

5.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6.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창업 기업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스마트건설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 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스마트 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국내외 스마트 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 조사·분석

6. 그 밖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⑤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전문인력의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업무를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5조(국제협력) 정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연구 및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스마트 건설기술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의 실현과 환경친화적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고려할 수 있다.

④ 스마트 건설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의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기술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기술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