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20.6.18.)에 따라 모든 창고·공장 등의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하여 공사중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열재 공사 전담감리 배치(안 제19조제7항)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창고·공장에서 방화에 지장에 없는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전담감리를 배치하도록 함.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0.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사감리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9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5항 및 제6항에”를 “제5항부터 제7항에”로 한다.

제19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한다.

제19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본문 중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항을 삭제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제6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3062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조(공사감리) ① ～ ⑥ (생 략)	제19조(공사감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사감리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 공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 중 건축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공사의 시공ㆍ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5항부터 제7항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⑩ -------- 제9항에 -------------------------------------------------------------------------------------------------------------------------------------..
⑩ 제9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해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⑪ 제10항에 ----------------------------------------------------------------------------------------------------------------------------------------------.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삭 제>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삭 제>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삭 제>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