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 1. 13.(화), 10:00

경제체질, 확 바꾸겠습니다 !

구조개혁,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

□ 정부는 1.13(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ㅇ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ㅇ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하여, 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

ㅇ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 ①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②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③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④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ㅇ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ㅇ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

ㅇ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 세부내용은 ‘투자활성화 대책(1.19)’에서 발표

□ 임대산업 패러다임을‘규제’에서‘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ㅇ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ㅇ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강화

*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리츠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등

ㅇ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

□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ㅇ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 개선

□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ㅇ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13: 57억불 → ’15: 77억불)

ㅇ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토론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3일(화) 10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보고하였음

【 총괄 보고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15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음

ㅇ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기 경제팀 출범이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

□ 그 결과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되었음

ㅇ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을 마련

-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 합의

- ‘14.12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 확보

ㅇ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을 확산시키고 FTA 네트워크를 완성

-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가 통계가 작성된 ‘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타결기준)

ㅇ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시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음

-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천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

-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14년 취업자수는 ’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

□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

ㅇ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

ㅇ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중국) “한번 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2015년 개혁에 역점
(일본) 2015년에는 더욱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 2015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

ㅇ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상 ‘15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

<핵심분야 구조개혁>

ㅇ (노동)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노사 상생문화도 확산

* 세제지원 :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시 세액공제(200만원)

**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ㅇ (금융)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

-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 확대(전자상거래 이외 계좌이체 포함),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 핀테크 활성화방안 마련

-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마련

ㅇ (공공)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

- 공사채 총량제 확대(현재 16개 기관 실시중) 검토 등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

-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

-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 ’16년)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및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ㅇ (교육) 정원조정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

-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14년 52개→’17년 70개 학과)

-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

* (시장감시 강화) TV 홈쇼핑 하도금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체 선 조사 후 혐의 발견 시 상위업체 조사 도입(윗 물꼬트기 조사)
(중기 보호)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제보․적발시스템) 보복우려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익명제보센터 설치
(상생협력)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 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

※ 투자활성화 대책(혁신 입지환경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1.19일 발표 예정

<투자여건 확충>

ㅇ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

ㅇ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4분기 중 가동

*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유도

ㅇ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9개 →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수준),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공공+민간)로 혁신 입지환경 조성

ㅇ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적극 육성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면세점(4개) 선정,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호텔리츠 규제 완화, 기존건물의 호텔 전환 촉진 등

- 외국인지분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ㅇ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본격 추진

<소비기반 확대>

ㅇ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기존 주택담보대출(40조원 대상)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마련(1/4분기)

ㅇ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 택지 조성․공급 - 건설․매입 - 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

* (택지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건설․매입)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대출 최저금리 2.7→2%, 85m2 초과 대출 신설 등),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50%)

(운영․출구)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5→8년), 소득세 감면(8년임대 50→75%) 확대

- 특별법 제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ㅇ (청년) 일-학습 병행제 확대(’15년 3,000개 이상),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ㅇ (여성)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이어서 5개 부처별로 경제혁신을 위한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음

【 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노동부) 】

□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관한 노사정 기본합의와 ’14.12.29. 노사정委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ㅇ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네가지 룰을 담고 있음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  앞으로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노사정간 진정성 있게 논의하여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

ㅇ 합의문에 담겼던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보육‧능력중심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임

ㅇ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도 본격 가동됨

□  고용부는 그밖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ㅇ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고용부의 주요 과제들은 뒤이은 정부합동업무보고 시 보고될 예정임

【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ㅇ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첫째, 하도급·유통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ㅇ 우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ㅇ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정부합동 T/F 운영)할 계획임

* (중기청) 피해사례 수집 →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 (미래부) 재승인시 불이익 부과

□ 둘째,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계획

□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임

ㅇ 제보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

ㅇ 조사단계에서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하여 제보자 신원유출 방지

ㅇ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넷째, 불공정관행의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을 확산할 것임

ㅇ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경고조치는 하되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

ㅇ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지원(’15년 지원규모 7천억원 목표) 등 상생협력 강화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시스템(10개 대기업 및 7개 은행 참여 예정)

【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ㅇ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5년에는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 공급

ㅇ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ㅇ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

-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

ㅇ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

- 할인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

ㅇ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

ㅇ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기금 등을 즉시 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

ㅇ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

□ 기업형 임대 활성화는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

ㅇ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능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대도약을 위해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계획 발표

ㅇ ①농업의 6차산업화, ②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③행복한 농촌 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에 역량 집중

□ (6차산업화) 개별 자원 융복합 체계 마련 및 관련 규제개선으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30개) 및 도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 융복합 지구를 지역클러스터로 육성(9개)

ㅇ 포스몰(Pos-Mall) 활성화, 농수산․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등 ICT 활용 직거래 촉진

□ (경쟁력강화․수출확대) 농업의 첨단화·규모화·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를 활용하여 수출 77억불 달성

◦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 개발

ㅇ 쌀 들녘경영체 200개소(40천ha) 육성 및 주산지(241개) 중심 밭기반 정비․밭 기계화 등 추진

ㅇ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월)을 통한 기업의 유통망․노하우 활용 및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도화

ㅇ 농고농대의 현장인력 육성 기능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행복농촌 만들기)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ㅇ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쌀 직불금 및 농업정책자금(비닐하우스 등) 지원조건 완화

ㅇ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공동이용시설(7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 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구조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

□ 해양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법사위)·마리나법(’14.12)이 통과됨에 따라

ㅇ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함께 국내항만을 母港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단순기항 대비 경제효과 약 2배)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육성

ㅇ 요트 대여·계류업 창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 마리나산업 도약기반 마련

□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개발․분양 허용, 도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ㅇ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육지부 30%)하여 생계형 식당․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예정

□ 연안운송업은 면허제 개편 등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항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ㅇ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을 통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는 등 해상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계획

□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FTA를 활용한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ㅇ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완화 등 50년 만에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ㅇ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별 명품어촌 육성 등 어촌경제 구조를 개혁

【 토론 과제 】

□ 부처 보고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 토론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집중 토론이 있었음

ㅇ 먼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 및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ㅇ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만전

□ 또한, KDI가 발제한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ㅇ 경제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 ②생활물가 안정, ③주거 안정 등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향후 정부는 업무보고 시 보도된 핵심과제를 포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ㅇ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

※ 상기 내용은 업무보고 논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1 > 5개 부처 소주제 보고 합본(책자)

< 별첨 2 > 공공부문 개혁방안 주요내용

배포일시	2015. 1. 12.(월) 14:0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기재부	윤정식(044-215-5410) 주환욱(044-215-2810)	담 당 자	김의택 서기관(044-215-2511) 고대현 사무관(044-215-2531) 염철민 사무관(044-215-2815)
고용부	최현석(044-202-7026)		이부용 사무관(044-202-7027) 이경제 사무관(044-202-7028)
공정위	김재신(044-200-4300)		홍형주 서기관(044-200-4301)
국토부	진현환(044-201-3201)		김동현 서기관(044-201-3197)
농식품부	강형석(044-201-1311)		강민철 서기관(044-201-1317)
해수부	홍종욱(044-200-5120)		구도형 사무관(044-200-5121)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2】공공부문 개혁방안 주요 내용

◆ 유사중복․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확장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슬림화

* 금년 3대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우선 기능점검

◆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확실하게 근절

1.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

* 각종 언론사에서 ’15년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

- 예 :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43%가 공공부문, 30%가 노동부문, 13%가 금융부문 개혁을 지목(문화일보, ’15.1.6.)

□ 특히,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 (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ㅇ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

ㅇ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4조원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하였고,

- Moody’s는 정부의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여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L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ㅇ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96.0%가 이행(290/302)한 결과,

- 연간 약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

ㅇ 먼저, 부채감축 이행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토록 할 계획

ㅇ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출자 등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5년에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내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도 병행

* SOC 분야, 문화·예술 분야, 농림·수산 분야

- 또한, 상시적 기능조정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

* 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강화, 시장성테스트 실시 등

ㅇ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고용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정부는 ’15년 예산편성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ㅇ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

▪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로 등록해 1년간 보육료 4,800만원을 부당 수령

▪ 부산의 B광고대행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당 수령

ㅇ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간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

□ 이에 정부는 작년 12.4.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ㅇ 향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ㅇ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팀장 : 기재부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로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주요내용 >

ⅰ)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부처간 협력기구로서 보조금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 기재부 2차관)’ 신설

▪ 보조금 정보의 관리․공개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ⅱ) (사전) 보조사업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ⅲ) (집행)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

▪ 보조금 부정수급시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사업자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등) 공시 의무화

ⅳ) (사후) 점검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 구성․운영

▪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2년마다 실시) 도입

▪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시설임을 부기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