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2. 15.(월) / 총 9매(본문3, 참고6)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조관우, 주무관 김권종 ∙☎ (044)201-3758, 3766
보 도 일 시		2021년 2월 16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 16.(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정책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16일 국무회의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보고

- 국민 만족도 향상·탄소배출 25% 저감·건축산업 240조 규모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16(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건축 및 도시공간을 다루고 있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ㅇ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하여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하였다.

* ①건축행정·제도, ②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③건축산업·통계, ④녹색건축, ⑤공공건축, ⑥경관관리, ⑦한옥·건축자산, ⑧건축안전, ⑨건축교육·문화

ㅇ 아울러,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하였다.

* (일시/장소) 12.10(목) 14:30 / 서울 페럼타워(유튜브 생중계), (참석) 건축 관련 전문가

□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생활공간 향상)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 또한, 3기 신도시에 적용중인 도시건축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ㅇ (탄소중립 도시)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 (공공) ‘20년 1,000㎡ 이상, ’23년 500㎡ 이상, (민간) ‘25년 1,000㎡이상, ’30년 500㎡ 이상

-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ㅇ (국가경쟁력 확보)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아이디어 공모전에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하고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조관우 사무관(☎ 044-201-3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주요내용

1.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개요

□ (계획 개요)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에 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기관장 의견을 들어 수립(건축기본법 제10조)

※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등 다른 계획과 상호·보완하는 종합계획

□ (기본방향)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 설정

* (비전)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2. 정책목표별 실천과제

정책목표 1.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공공건축 디자인을 혁신하고, 도시건축통합설계로 도시이미지 향상과 함께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

□ (추진전략1) 공공건축 혁신으로 국민 일상 공간환경 향상

ㅇ (생산과정 혁신) 건축기획, 설계공모 등 발주단계와 함께 시공단계까지 관리되도록 디자인 관리체계 정착(공공건축특별법 제정, ‘21)

ㅇ (발주역량 강화)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 확대,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등을 통해 사업계획 내실화

* 사업계획사전검토 수행, 디자인관리·에너지효율화·유지관리 등 자문

ㅇ (공공건축 효율 관리) 공공건축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공공건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거점 공공건축 육성

ㅇ (소규모 공공건축 품질 확보)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한 건축기획 심의 확대, 설계의도 구현 제도 정착

□ (추진전략2) 입체적·통합적 계획으로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

ㅇ (도시건축통합설계 제도화)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

ㅇ (생활밀착형 도시경관 개선) 인지건강디자인* 지침 마련,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

*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 개선

ㅇ (경관 불균형 해소)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 개선

ㅇ (3차원 경관관리) 첨단 신기술을 활용하여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

□ (추진전략3) 건축자산 보전과 건축 인식 향상으로 건축문화 진흥

ㅇ (건축자산 지원 다각화) 건축자산 지원 인센티브 마련, 합리적 건축기준 개발,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해 건축자산 진흥 추진

ㅇ (건축자산 인식 개선) 건축자산 관련 콘텐츠 홍보*,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 한옥공모전 대상 확대, 문화연계 건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건축문화제 개최 등

ㅇ (사업체계 확립)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사업절차를 개발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의무화

ㅇ (맞춤형 건축교육) 어린이·청소년 건축교육을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일반인 건축교육을 통해 건축물 이용 국민의식 함양

정책목표 2. 건축안전 및 에너지성능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 기후변화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건축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빈집 등 유휴공간 관리 및 지역 생활안전환경 구축 추진

□ (추진전략4)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지속적 보급

ㅇ (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계·시공 지원체계 구축, 운영관리 지원 등 추진

ㅇ (신축 건축물 성능강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별 의무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평가기준 개선, 시범사업 추진

* <공공> (‘23년) 5백㎡이상, <민간> (’25년) 1천㎡이상 (‘30년) 5백㎡이상

ㅇ (녹색건축 재원 확보) 녹색건축 조성을 위한 금융모델을 개발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커뮤니티* 조성

* 커뮤니티 단위에서 에너지 공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ㅇ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지원 강화

□ (추진전략5) 미래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건축환경 관리

ㅇ (안전기준 강화) 건축물 화재, 지진, 빌딩풍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재 성능·품질기준, 안전영향평가 개선 및 기존건축물 보강 활성화

ㅇ (안전관리 로드맵) 전담조직* 확대(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건축안전 관리자 역할 강화 등 건축물 안전 중장기 계획 마련

*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강화, 운영 재원 확보, 외부전문가 연계 등

ㅇ (재난대응시설 조성) 재해·재난 발생 시 활용가능한 임시주거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활용가능한 시설 확보 및 운영

* 이재민의 구호·보호 기능과 더불어 사회·경제 활동까지 지원

ㅇ (감염병 예방) 건축물 내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해 유형별 감염병 예방 계획기준 마련, 기존건축물 보강방안 마련

ㅇ (4차산업 연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기술을 이용하여 건축물 관리* 및 실내환경 개선

* 드론을 통해 건축물을 촬영한 후 3D 모델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추진

□ (추진전략6) 커뮤니티 중심의 안전한 지역 생활공간 조성

ㅇ (동네건축 개선) 국민들이 거주하는 동네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건축물 성능 및 안전 강화, 노후건축물 보강 활성화

ㅇ (생활환경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설계(CPTED) 확대, 건축물 내 미세먼지 관련 기준 개선 등 추진

ㅇ (빈집·유휴공간 관리) 국민들의 거주환경을 위협하는 빈집·방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 세부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ㅇ (생활SOC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저이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SOC시설 복합화

정책목표 3.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 건설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건축산업을 육성하고, 불합리한 건축행정·제도 개선과 함께 첨단기술 선제적 대응

□ (추진전략7)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 및 일자리 창출

ㅇ (건축산업 구조개선) 건축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소규모 건축업체 육성을 위해 우수업체 등록제, 매칭시스템* 개발·운영

* 건축유형 및 행위별 지역 우수 설계·시공업체 소개 플랫폼 도입

ㅇ (건축산업 시장확대) 건축물 유지관리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신시장 창출

ㅇ (건축산업 통계구축) 건축산업 진흥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범위 확대*를 통한 제도기반 마련 및 건축산업 국가승인 통계 구축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설계, 유지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은 불포함

ㅇ (국제경쟁력 확보)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황 진단을 통해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 및 해외진출 모델 개발

□ (추진전략8)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용자 친화적 건축행정·제도 개선

ㅇ (건축인허가 개선) 건축 인허가 절차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 관련 인증 통합*, 지역건축안전센터 역할 확대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등

ㅇ (수요자 편의 향상) 국민들이 건축행정·제도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건축규정 공고·운영, 건축법령 체계 재정비 등 추진

ㅇ (건축용도 개편)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건축물 용도체계를 통합·조정하고, 복수용도 인정 및 변경기준 마련

ㅇ (리뉴얼 활성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정비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개선, 지적 불부합 정리

□ (추진전략9) 첨단 건축기술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스마트건축 구현

ㅇ (건축정보 고도화) 국민들이 건축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정보 품질 제고 및 클라우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구축

* 각 지자체별로 관리중인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

ㅇ (건축정보 허브) 건축정보 허브 구축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ㅇ (스마트건축) 4차 산업 연계를 통해 스마트건축, BIM* 등 첨단기술 관련 제도 및 시장 육성방안(LH 공동주택 100% BIM 의무화) 마련

* (Building Information Model) 단순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자재, 공정, 공사비, 가격 등 정보가 입력된 3차원 입체 모델링으로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

ㅇ (전문교육 강화) 우리나라 건축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건축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대학교육 연계 등 역량 강화

3. 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 건축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

ㅇ  건축정책기본계획(국가) →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지자체) → 현장으로 이어지는 건축정책 추진체계 정착 추진(‘21~)

ㅇ  국토종합계획, 녹색건축기본계획,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 등 건축정책 관련 계획 수립 시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업

□ 추진과제 지속 관리

ㅇ  건축정책기본계획 내 실천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과제별 성과지표를 만들어 지속 모니터링

ㅇ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반에 대해 2년 주기로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국회 보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