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0505호, 2011. 3. 30.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동일하게 소음보호ㆍ배치ㆍ기준척도ㆍ조경시설 등 일반 공동주택 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반드시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설치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3. 28. ～ 4.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생 략)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ㆍ제50조제1항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⑩ --------------------------------------------------------------------------------------------------------------------------------------------.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을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8256, 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