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목 차>

1.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기준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강윤빈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86
	과장	홍성준		이메일	iamyb86@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기준
	2.규제조문	제4조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 3. 6 ~ 3. 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해체(철거)공사 사고로 인하여 해체공사 안전강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 해체계획서 수립 등 위임 사항을 고시에 규정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체계획서 수립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해체계획 수립)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 ㅇ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해체공사 전 상세한 해체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사각지대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연이은 해체(철거)공사 사고*로 인하여 해체공사 안전강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 동작구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붕괴(‘18.6.16, 1명 부상), 서초구 잠원동 빌딩 붕괴(’19.7.4., 사망 1명, 부상3명), 부산 2층주택 붕괴(‘20.2.21, 2명 사망)

ㅇ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해체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기준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규제대안1	현 규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공청회 개최 결과(’19.12.11.) 의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10층 이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법」*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 해체계획서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립 절차가 없어, 작업자에 따라 해체계획서 내용의 수준 차이가 큼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 (중 략)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수립기준) [별표 7]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나. 안전관리조직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사. 안전교육계획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건축법」상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내용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규정과 같이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현 규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

3. 규제목표

ㅇ 재해강도가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 해체계획 수립‧검토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사전예방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해체계획 수립의 목적은 재해강도가 높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체단계별 상세한 해체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정한 것

- 연구결과*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형식, 높이, 위치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해체공법 선정 및 단계별 해체순서에 대한 상세한 해체계획 수립과 소음·진동 및 폐기물처리 등의 환경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한국건설안전학회

ㅇ 한편, 현행 건축법령에서도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상 해체계획서 포함내용은 「건축법」과 비교하여 기존에 규정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한 것에 불과

< ※ 해체계획서 작성 관련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비교 >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 신 설 >		해체공사 개요, 관리조직 등 일반사항
< 신 설 >		해체로 영향받을 시설물의 이동, 철거, 보호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해체공사 작업계획
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	해체물 처리계획
	↘
		부지정리, 인근 환경 마무리 작업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현장 안전관리대책

☞ 따라서, 기존 「건축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재정비한 것으로 새로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동 규제안의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현행 해체계획 수립은 기존 「건축법」에 따른 해체공사계획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차등화 불필요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해당 없음

ㅇ 타법사례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체계획 수립 규정(제24조)

제24조(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② ~ ④ ( 생  략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체계획 수립>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규제대안1 :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기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청회 결과 해체계획 수립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차제 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안은 해체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고, 해체계획서의 수립‧제출과 관련된 현행 법령이 운영중(「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인 바,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5. 2.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용역 실시(~’19.11.27)

ㅇ ‘19. 7. 2.       해체공사 현장 간담회 실시

ㅇ ‘19. 7. 10.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마련 회의 실시

ㅇ ‘19. 12. 11.     하위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해체계획 수립 실태, 공사관리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 붕괴사고(‘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해체계획의 수립‧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고(’19.4.30),

- 법률에서 위임한 해체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을 고시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해강도가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하여 공사 전 해체계획 수립‧검토를 통해 해체공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첨1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규제대안1 : 해체계획서 검토 등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체계획서 수립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관리자

활동제목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

근거설명

□ 법령상에는 건축물관리자로 하여금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체계획 수립 작성 주체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해체작업자로서, 건설공사의 관례상 해체계획 수립을 위한 대가는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

ㅇ (10층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종(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의 경우,

- 이미 해체공사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으므로, 동 규제안으로 인하여 해체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비용을 추가 계상하는 것은 불필요

ㅇ (10층 이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기준에서도 별도 대가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제안에 따라 별도 비용을 추가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상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한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체계획 수립 시 경우에 따라 장비탑재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와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의 구조보강계획 수립은전문가의 추가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상비용은 아래와 같이 추계하였음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한국건설안전학회

※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 및 보강계획 예상 인원수 및 비용

연면적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예상 비용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전체	현장 조사	구조 검토	전체	현장 조사	구조 검토
200㎡ 이하	3	2	1	6	4	2	약 151만원 (약 422만원)
500㎡	4	3	1	8	6	2	약 189만원 (약 546만원)
1,000㎡	5	3	2	10	6	4	약 227만원 (약 663만원)
3,000㎡	6	4	2	12	8	4	약 303만원 (약 789만원)
5,000㎡	8	5	3	16	10	6	약 341만원 (약 1030만원)
10,000㎡	9	6	3	18	12	6	약 379만원 (약 1156만원)
30,000㎡	14	10	4	28	20	8	약 530만원 (약 1773만원)
50,000㎡	19	14	5	38	28	10	약 681만원 (약 2390만원)
100,000㎡	32	25	7	64	50	14	약 1022만원 (약 3997만원)

- 그러나, 해체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형식, 높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해체계획의 내용이 광범위하며, 상기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비탑재 등이 수반되는 경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계획 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해체계획 수립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형식, 높이, 현장여건 및 해체공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비용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현행 관계법령에서도 별도의 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별도의 비용부담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불가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해체계획 수립

편익항목

해체계획 수립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 재해강도가 높은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해체단계별 계획수립을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근거설명

□ 해체공사 재해발생 현황

ㅇ 최근 5년간(`14~`18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의 경우  해체(철거)신고 194,324건 중 46건에 불과하나,

- 중대재해 사례분석 결과(`12~`16, 안전보건공단) 일반중대재해 1건당 1.16명의 재해자 발생(2,244 건의 재해에서 2,614명의 재해자), 철거·해체관련 중대 재해 1건당 1.76명의 재해자가 발생(54건의 재해에서 95명의 재해자)하여 1.52배 높게 나타남

☞  해체공사 주 사고원인인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해체순서 미준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면밀한 해체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사례 】

일자	현장명	사고내용	인명피해	사고원인
`19.11	부천 병원 확장공사	병원확장 공사를 위해 3층 조적벽체 해체 중 전도	사망2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등
`19.07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	도심지 건물 밀집지역 장비탑재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	사망1	구조검토 부실, 장비선택·공법선정 부적절 등
`18.12	서울 화곡동 한방병원 건물철거	외벽철거 중 건물붕괴	사망1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등
`18.06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재개발 철거	10층 건물 해체공사 중 붕괴	부상1	공법선정 부적절, 해체순서 미준수 등
`17.01	서울 역삼동 5층 건물 해체	장비탑재 해체공사 중 슬래브 붕괴로 인부2명 매몰	부상2	잔재처리계획 부실, 잭서보트 보강 부실, 과하중 등
`17.01	서울 낙원동 호텔 건축물 해체	11층 건물에서 3층 해체작업 중 슬래브 붕괴로 장비와 인부 추락	사망2, 부상2	잔재처리계획 부실, 잭서보트 보강 부실 등
`16.08	경남 진주 OO건물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위한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던 중 상부 슬래브 붕괴	사망1 부상2	안전성검토 및 보강 미실시 등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2.규제조문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 3. 6 ~ 3. 2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해체(철거)공사 사고로 인하여 해체공사 안전강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제정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감리비용 등 위임 사항을 고시에 규정할 필요 ㅇ (정부개입 필요성)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를 통한 안전한 해체공사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감리업무 지침) 해체계획 수립에 따른 해체공사 안전 준수 여부 등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 ㅇ (이해관계자) 지방자치단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사고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통해 안전한 해체공사의 유도 및 해체공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109,340				0				109,340
		피규제자 이외		0				정성분석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109,340				0				7,310.6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현정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사망자 수 절반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 <건설분야> 안전관리계획 내용 보완 및 계획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토 의무화

ㅇ 연이은 해체(철거)공사 사고*로 인하여 해체공사 안전강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 동작구 4층 건물(근린생활시설) 붕괴(‘18.6.16, 1명 부상), 서초구 잠원동 빌딩 붕괴(’19.7.4., 사망 1명, 부상3명), 부산 2층주택 붕괴(‘20.2.21, 2명 사망)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는 공사 전에 해체계획서 검토 후 해체허가를 받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 해체공사 허가 및 해체공사 절차

해체계획서 작성	➡	전문가 검토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제출	일정규모 이상	시설안전공단 검토	➡	건축물 해체허가증 발급
					➡ ➡ ➡

➡	감리자 지정신청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통보	➡	해체공사 및 감리업무 수행	➡	해체공사 완료신고	➡	해체 완료·명실 신고필증 교부

☞ 해체공사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고, 신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내용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전 공사단계에 걸쳐 검토‧확인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 보다 내실있는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ㅇ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규제대안1	현 규제안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음	감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마다 감리수준의 차이 발생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설기술관리협회 등	공청회 개최 결과(’19.12.11.) 의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해체공사 허가 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법 제32조에서는 감리자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해체공사 특성상 짧은 공기로 인해 해체계획 수립과 연계된 감리자 필수 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업무지침 필요

ㅇ 한편, 「건축법」‧「주택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감리 관련 유사법령에서도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

-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동 규제안 외에 다른 규제대안은 없음

3. 규제목표

ㅇ 사고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의 감리업무 수행 시 수행하여야 할 세부업무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감리업무 수행 및 사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도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중대재해 사례분석 결과(`12~`16, 안전보건공단) 철거·해체관련 중대 재해 1건당 1.7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일반중대재해(1건당 1.16명의 재해자 발생) 보다 재해강도가 매우 높음

- 이러한, 재해강도의 주요원인*은 관리부재 및 해체순서 미준수 등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나타남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한국건설안전학회

ㅇ 이에, 타 법에서 시행 중인 내용을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감리업무를 규정한 동 규제안의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건축법		주택법		건축물관리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공사감리의 일반업무		감리자의 업무		감리자의 업무
공사감리자의 지정		감리원의 근무 등		감리자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공사 전 단계업무				공사시행 전 단계
- 공사착공전 현장조사		- 현지여건 조사		- 현지여건 조사
- 착수준비		- 감리업무 착수준비		- 감리업무 착수준비
- 설계도서 검토		- 설계도서 검토		- 해체계획서 검토
- 공사계획 검토확인		- 착공 시 확인 사항
-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가설시설물 설치계획 확인
공사단계				공사시행 단계
- 공정관리		- 공정관리		- 공정관리
-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 시공상세도 승인		- 시공확인
- 현장시공관리		- 설계변경 확인
-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확인		- 시공확인
		- 사진촬영 및 보관		- 사진촬영 및 보관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자재 확인 및 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		- 안전관리
		- 환경관리		- 환경관리
- 품질관리		- 품질관리 및 시험
공사 완료 단계				보고 등
- 사용승인 신청		- 사용검사 등 확인		- 공사완료 확인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감리업무 보고 등
- 감리일지 작성		-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 감리업무 기록관리
				- 일일 작업실적 검토확인
- 위법보고 등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 개선계획 확인
- 건축물 시운전 및 유지관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해체공사감리업무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극히 한정하였으며,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순서별 시공,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의 업무로 규정한 바, 별도의 추가적인 규제의 차등화 불필요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타법사례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4조(감리자의 업무)

제4조(감리자의 업무)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공정표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2. 시공자가 설계도서(내진설계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품질관리시험의 계획·실시지도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6. 누수·방음 및 단열에 대한 시공성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및 시공상의 안전관리

8. 설계도서의 당해 지형에 대한 적합성 및 설계변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

9. 공사착공계, 중간검사신청서,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적정성 검토

10. 착공신고 시 제출한 "건설폐자재 재활용 및 처리계획서"의 이행여부

11.「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자재의 품질 및 시공확인

12.「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제6조의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제9조의 자체평가서의 완료 확인

13. 그 밖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시험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감리원과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견실시공 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체공사감리업무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체계획서 검토 등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9,340		109,3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9,340		109,340
기업순비용		109,340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공청회 결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차제 등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안은 해체공사 감리업무 시 참고할 세부업무기준으로, 이미 감리 관련 법령에서 유사 기준을 운영중인 사항인 만큼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매우 높음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5. 2.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용역 실시(~’19.11.27)

ㅇ ‘19. 7. 2.       해체공사 현장 간담회 실시

ㅇ ‘19. 7. 10.      철거공사 안전관리 대책마련 회의 실시

ㅇ ‘19. 12. 11.     하위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ㅇ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감리업무 수행 실태, 공사관리 등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중앙‧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할 예정

3. 종합결론

ㅇ 서울 잠원동 철거공사 붕괴사고(‘19.7) 등 건축물 해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 법률에서 위임한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감리제도의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별첨1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체계획서 검토 등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9,340		109,34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9,340		109,340
기업순비용		109,340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관리자

활동제목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비용항목

해체공사 감리비용

비용

109,340,0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해체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 감리비용[대가산정기준(요율) * 해체공사 평균공사비(중위값)] * 10년 * 할인율 4.5%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감리대가) 신축 건축물 감리 시 감리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짧은 해체공사 공기 대비 사고위험이 높고,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 해체공사 감리대가를 신규로 산정*할 필요

구분 (공사비)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5천만원	2.24	3.02	4.53	-
1억원	2.11	2.85	4.28	-
2억원	1.68	2.26	3.39	-
3억원	1.54	2.06	3.09	-
5억원	1.43	1.89	2.84	-
10억원	1.23	1.66	2.49	-
20억원	1.13	1.53	2.30	3.15
30억원	1.09	1.48	2.22	3.05
50억원	1.07	1.45	2.18	2.98
100억원	1.04	1.41	2.12	2.90
200억원	1.01	1.37	2.06	2.82
300억원	1.00	1.35	2.03	2.69
500억원	0.98	1.33	2.00	2.39
1000억원	0.97	1.30	1.95	2.33
2000억원	0.95	1.28	1.92	2.30
3000억원	0.94	1.25	1.88	2.24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 1.5(난이도에 따라 10% 가산)

- 관련규정별 요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공사비에 따른 요율 증감의 경향(분포도)은 매우 유사

- 해체공사 감리지침(안)에 따르면 비상주감리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으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가 최소 5회이상으로, 이에 대한 감리비용 계상이 필요

* 필수확인점 : 최초 마감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 또한, 해체공사의 경우 짧은 공사기간 대비 공사 난이도,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비 요율을 일부 상향할 필요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며, 벌금 또한 3배~10배 이상 높음

ㅇ (대상 건축물) 최근 5년간 건축물 철거·멸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건축행정정보시스템) 해체공사 신고대상 건축물은 약 46,097동, 허가대상 건축물(감리대상)은 약 2,266동/년

구분	연면적(동)
	전체동 수	신고대상	허가대상 (1,000m2 이상 )
				비율
2014년	41,326	39,396	1,930	4.7%
2015년	51,008	48,842	2,166	4.2%
2016년	47,654	45,309	2,345	4.9%
2017년	47,213	44,805	2,408	5.1%
2018년	43,282	40,799	2,483	5.7%
평균	46,097	43,830	2,266	4.9%

ㅇ (비용산출) 5년(`14~`18)간 평균 허가대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해체공사 공사비(중위값)와 감리대가(요율)를 고려하여 해체공사 평균 감리비 산출(약 6,098천원)

구분	해체공사비 산출
동 수	∙2,265 동 (연면적 1,000m2 이상)
대가산정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공사비요율 × 1.5
공사비	∙ 3.3㎡당 300,000원(해체 및 폐기물처리비용)
	50,000,000원(최소값)	164,818,180원*(중위값)
요율	4.53%	3.70%
총 감리비 (건당)	2,265천원	6,098천원

* 최근 5년간 건축물 철거공사비용 중위값

** 감리대가 요율은 건축공사비 구간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계산

[eqn: rm Y=y1- {(X-x2)(y1-y2)} over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 세부지침 마련 연구, 한국건설안전학회‧한국시설안전공단, ‘19.5 ~ ’19.11

□ 총 규제비용

구 분	직접비용(억원)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연평균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소요비용 (억원)	대상시설(동)	순비용 (억원)
1년차	0.06098	2,266	138.2	132.2
2년차	0.06098	2,266	138.2	126.5
3년차	0.06098	2,266	138.2	121.1
4년차	0.06098	2,266	138.2	115.9
5년차	0.06098	2,266	138.2	110.9
6년차	0.06098	2,266	138.2	106.1
7년차	0.06098	2,266	138.2	101.5
8년차	0.06098	2,266	138.2	97.2
9년차	0.06098	2,266	138.2	93.0
10년차	0.06098	2,266	138.2	89.0
합계	0.06098	22,660	13,820	1,093.4

* 소요비용 : 건당 평균 감리비용

* 순비용(현재가치) : 순비용/(1+할인율)t ,할인율 4.5% 적용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해체공사 감리업무 규정

편익항목

해체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 해체공사 감리제도 신규 도입에 따라 건축물 붕괴 등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근거설명

□ 해체공사 재해발생 현황

ㅇ 최근 5년간(`14~`18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의 경우 해체(철거)신고 194,324건 중 46건에 불과하나,

- 중대재해 사례분석 결과(`12~`16, 안전보건공단) 일반중대재해 1건당 1.16명의 재해자 발생(2,244 건의 재해에서 2,614명의 재해자), 철거·해체관련 중대 재해 1건당 1.76명의 재해자가 발생(54건의 재해에서 95명의 재해자)하여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사각지대 해소 필요

□ 해체공사 감리 필요성

ㅇ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증가 및 노후 도심지 재생, 재개발 등에 따라 해체공사 수요*가 증가 추세

*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

(‘05년) 29% → (’10) 34% → (‘15) 39% → (’20) 40%

ㅇ 해체공사는 건축물의 안전을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공법의 구조적 특성 상 붕괴 등 안전사고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를 위한 감리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

* 건축사 등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허가 전 제출한 해체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 실시

☞  (감리 세부업무지침) 해체공사 주 사고원인인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해체순서 미준수 등 해체공사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건축물 해체공사 중 사고사례 】

일자	현장명	사고내용	인명피해	사고원인
`19.11	부천 병원 확장공사	병원확장 공사를 위해 3층 조적벽체 해체 중 전도	사망2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등
`19.07	서울 잠원동 건물붕괴	도심지 건물 밀집지역 장비탑재 해체공사 중 건물붕괴	사망1	구조검토 부실, 장비선택·공법선정 부적절 등
`18.12	서울 화곡동 한방병원 건물철거	외벽철거 중 건물붕괴	사망1	관리부재, 안전성검토 미실시 등
`18.06	서울 신대방동 아파트재개발 철거	10층 건물 해체공사 중 붕괴	부상1	공법선정 부적절, 해체순서 미준수 등
`17.01	서울 역삼동 5층 건물 해체	장비탑재 해체공사 중 슬래브 붕괴로 인부2명 매몰	부상2	잔재처리계획 부실, 잭서보트 보강 부실, 과하중 등
`17.01	서울 낙원동 호텔 건축물 해체	11층 건물에서 3층 해체작업 중 슬래브 붕괴로 장비와 인부 추락	사망2, 부상2	잔재처리계획 부실, 잭서보트 보강 부실 등
`16.08	경남 진주 OO건물 리모델링	용도변경을 위한 내력벽 일부를 해체하던 중 상부 슬래브 붕괴	사망1 부상2	안전성검토 및 보강 미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