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목 차>

1.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강윤빈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시설주사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86
	과장	홍성준		이메일	iamyb86@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화재안전성능보강 보강공법 규정
	2.규제조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1]
	3.위임법령	｢건축물관리법｣ 제2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3월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건축물관리법」에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을 위한 보강공법 등 위임 사항을 규정할 필요
	7.규제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보강방법 등을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공법을 제시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한 저비용‧고효율의 성능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정성
		피규제자 이외		0				정성				0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o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해당 없음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 1]

건축물 구조형식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제5조 관련)

구 분			비 고
필수 적용	1층 필로티 건축물	1층 필로티 천장 보강 공법	필수
		(1층 상부) 차양식 캔틸레버 수평구조 적용 공법	택1 필수
		(1층 상부)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전층) 외벽 준불연재료 적용 공법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적용 공법
		옥상 드렌쳐 설비 적용 공법
	일반 건축물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필수
선택 적용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공법	1층 필로티 건축물만 적용
		옥외피난계단 설치 공법	모든 층
		방화문 설치 공법	-
		하향식 피난구 설치 공법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19.4.30. 공포)

- 동 법률에서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22)

- 이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 이행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능보강과 관련된 위임사항(보강방법 및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화재안전성능보강 보강공법 규정
	내용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 없음
규제대안1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됨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자체 등	공청회 개최 결과(’19.10.18.) 의견 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추진배경) 제천, 밀양화재 등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범부처 화재안전특별 T/F」* 구성‧운영(‘18.3~, 단장: 정책실장)

* BH,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소방청, 복지부, 법제처 등

-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시급한 건축물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T/F”를 통해 건축물 및 사용자 특성, 화재통계 등을 분석하여 “화재취약요인”*을 도출

* 화재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① 가연성 외장재의 사용, ② 스프링클러 미설치, ③ 1층 필로티 구조를 “화재취약요인”으로 도출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AURI(2018)

ㅇ (보강방법 선정) 이미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료의 사용을 제한**

* 3층 이상 건축물, 의료‧노유자시설,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 「건축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보강대상 건축물과 매우 유사

** 불연‧준불연‧난연재료만 사용 가능

【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마감재료 사용제한 관련 기준(현행)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그러나, 이미 사용중인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 기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마감재료를 교체하도록 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우려

☞ 이에, 현행과 건축법령에 따라 마감재료를 교체함을 기본으로 하되, 적정 성능보강방법의 선정‧제시를 통해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현행 기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방법 간 비교표 】(※필수공법 위주)

현행 「건축법」		「건축물 관리법」
필로티 구조 건축물	(1층 + 2층) 불연‧준불연재료 적용 * 천정 및 벽체 모두 포함	(1층 천정) 준불연재료 적용
		(1층 상부 벽체 일부) 차양식 돌출판 0.8m 적용 또는 불연재료 2.5m 적용
일반 건축물 * 3층이상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전층) 외벽 불연‧준불연재료 적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3. 규제목표

- 저비용‧고효율의 성능보강방법을 제시하여 기존에 사용중인 건축물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화재안전성을 향상시켜 건축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안은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방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성능보강 공법을 제시하는 등 규제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제시된 성능보강 공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증실험을 통해 화재안전성능의 검증 뿐만 아니라, 현행 기준 대비 약 10 ~ 50% 수준의 비용으로 보강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기준과 화재안전성능 보강방법 간 비용산출 】

(단위: 천원)

구분	현행 「건축법」그대로 적용 시		「건축물 관리법」적용 시
	기준	비용	기준	비용
필로티	(1층 + 2층) 불연‧준불연재료 적용 * 천정 및 벽체 모두 포함	80,510 *공통:23,885 철거:14,156 시공:42,469	(1층 천정) 준불연재료 적용	23,885
			(1층 상부 벽체) 차양식 돌출판 적용 * 천정 교체비용 포함	47,142 *공통:23,885 철거:2,022 시공:21,235
			(1층 상부 벽체) 불연재료 적용 * 천정 교체비용 포함	40,873 *공통:23,885 철거:4,854 시공:12,134
일반	(전층) 외벽 불연‧준불연재료 적용	399,505 철거:114,144 시공:285,361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38,347
	(전층) 화재확산방지구조	370,969 철거:114,144 시공:256,825

* 제천 스포츠센터(9층, 639.12m2)를 기준으로 각 공법별 예상비용을 산출

** 자료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ㅇ 동 규제안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성능보강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 무분별한 성능보강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구조별로 저비용의 효과적인 보강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규제의 차등적 적용이 인정됨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건축물관리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시행을 완료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사항임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 없음

o 타법사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 생  략 )

[별표 1] 화재확산방지구조의 예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10,004.7백만원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004.7	정성분석	10,00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004.7	정성분석	10,004.7
기업순비용		10,004.7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을 한정함에 있어 유관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학‧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등) 등의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 수용 가능성을 제고하였음

- 대국민 공청회 개최 결과, 피규제자인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관리자의 별도 의견은 없었으므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50조제5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권한을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통하여 보강비용의 2/3를 지원할 예정으로, 재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19년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추진 시 9.6억원, ‘20년 예산 51.2억 확정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18. 8. 30.     건축물관리법안 의원발의(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ㅇ ‘19. 4. 9. ~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운영

* AURI, 시설안전공단, 건축사협회, 건설기술연구원, 감정원, LH 등

ㅇ ‘19. 4. 30.     ｢건축물관리법｣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

ㅇ ‘19. 10. 18.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 향후 평가계획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보완할 계획임

3. 종합결론

- 화재취약요인 및 건축물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 건축물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3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0,004.7	정성분석	10,004.7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분석
정부
총 합계		10,004.7	정성분석	10,004.7
기업순비용		10,004.7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건축물 관리자)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보강대상 건축물 관리자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항목

기타

비용

10,004,700,00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① 1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다중이용시설) 63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시설) 367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1년차 보조금 6,592.3백만원] } * 할인율 4.5%

②  2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다중이용시설) 63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시설) 367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2년차 보조금 6,592.3백만원] } * 할인율 4.5%

③ 3년차: { [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다중이용시설) 82동 * 보강비용 28.8백만원] + [비필로티 건축물 수(피난약자시설) 489동 * 보강비용 22백만원] - [3년차 보조금 8,746.4백만원] } * 할인율 4.5%

근거설명

□ 비용산정 조건

ㅇ (대상동수) 서울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성능보강대상 건축물 추정동수 1,431동을 기준으로 산정

* 서울특별시 화재취약건축물 조사결과에서 용도(주거․비주거), 노후도, 연면적, 층수, 화재취약요인을 기준으로 화재취약건축물 비율 산정 후 전국 건축물에 적용 (※ 추정근거 별첨)

** 현재까지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성능보강대상 건축물은  약 1,200동 수준으로, 상기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추정 동수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1,248
다중이용업소 (연면적 1,000m2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183
계					1,431

ㅇ (보강비용) 건축물별 규모‧구조‧사용년수 등에 따라 보강비용의 편차가 크므로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필로티와 非필로티 건축물 보강에 소요되는 평균비용 산출

- (필로티 건축물 보강비용) 28.8백만원

․필수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관리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불연띠(화재확산방지 구조, 1층 천장재 보강비용 포함) 보강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각 대표건축물의 평균비용(28.8백만원) 산정

- (일반건축물 보강비용) 22백만원

․필수보강공법을 적용할 경우, 관리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해 각 대표사례의 평균비용을 (22백만원) 산정

(단위: 백만원)

	적용사례			보강방법
	용도	층수	건축 면적	돌출판	불연띠	드렌처	간이SP*
필로티	의정부 도생	10	323m2	33	28	81	20
	제천 스파	9	639m2	47	41	131	38
	휘경동고시텔	8	72m2	9	9	26	4
	화곡동 다세대	4	148m2	33	28	81	9
	상계동 학원	5	467m2	43	38	67	28
非필로티	밀양 세종병원	5	395m2	-	-	-	23
	어린이집	7	220m2	-	-	-	13
	서울 의원	10	281m2	-	-	-	17
	노인요양시설	4	581m2	-	-	-	35

※ 자료출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유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AURI

* 11층 이상 건축물은 ‘04년 이후「소방시설법」 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시뮬레이션 사례는 10층 이하 건축물 대상으로 한정

** 돌출판, 불연띠, 드렌처설비는 1층 천정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필수비용 포함

*** 1,000m2 기준 간이SP 설치비용 60백만원(소방청 추계)

ㅇ (지원비율) 국가 및 지자체에서 총 공사비용의 2/3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규제비용 산정 시 보조금을 제외하여 산정

□ 총 규제비용

ㅇ (비용산정 전제조건)

①  피난약자이용시설은 필로티/非필로티 건축물 구분을 위해 전국 필로티건축물 현황을 참고, 전체 비주거용 중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비율을 적용하여, 非필로티 건축물 피난약자 이용시설을 아래와 같이 추정함.

ㅇ 규제대상 피난약자시설 총 1,248동

* 필로티건축물(비주거용) 비율( 2.1% ) =   25 동

* 비필로티건축물 비율( 97.9% ) =   1,223 동

시‧도명	전체 건축물		필로티 추정 건축물		비주거 필로티비율 (B/A)
	소계	주택 외 (A)	소계	주택 외 (B)
전국	7,191,912	2,566,835	255,417	52,765	2.1%
서울	604,726	149,904	52,128	5,538	3.7%
부산	366,929	108,187	14,593	4,328	4.0%
대구	252,967	79,538	16,214	2,376	3.0%
인천	220,573	75,986	15,258	3,001	3.9%
광주	141,337	44,702	6,010	1,120	2.5%
대전	134,161	39,037	7,265	1,070	2.7%
울산	136,646	57,697	10,933	1,580	2.7%
세종	33,418	14,344	1,461	197	1.4%
경기	1,174,833	528,171	49,451	10,715	2.0%
강원	410,048	139,079	5,949	2,856	2.1%
충북	387,996	143,544	8,125	2,383	1.7%
충남	532,601	200,786	11,402	3,282	1.6%
전북	450,107	179,280	10,001	2,472	1.4%
전남	642,589	214,142	5,111	2,146	1.0%
경북	813,270	293,146	18,979	4,135	1.4%
경남	714,716	232,177	17,992	4,294	1.8%
제주	174,995	67,115	4,545	1,272	1.9%

* 자료출처: 건축물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18.12월), ’18.06월 국토부 내부자료(필로티 추정 건축물 수는 2층 바닥면적이 1층 바닥면적 대비 50%이하 인 경우 필로티 건축물로 간주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함.

② 다중이용업 시설은 필로티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강비용은 필로티건축물 보강비용 28.8백만원으로 산정

구 분*			직접비용(억원)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연평균 순비용 (현재가치) (억원)
			소요비용 (억원)	대상시설(동)	보조금 (국가+지방)	순비용 (억원)
1년차	피난약자시설	필로티	0.288	8	1.536	0.768	0.735
		非필로티	0.22	367	53.827	26.913	25.754
	다중이용업		0.288	55	10.56	5.28	5.053
2년차	피난약자시설	필로티	0.288	8	1.536	0.768	0.703
		非필로티	0.22	367	53.827	26.913	24.645
	다중이용업		0.288	55	10.56	5.28	4.835
3년차	피난약자시설	필로티	0.288	9	1.728	0.864	0.757
		非필로티	0.22	489	71.72	35.86	31.424
	다중이용업		0.288	73	14.016	7.008	6.141
합계				1,431	219.31	109.654	100.047

* 소요비용 : 평균 보강비용(국비 및 지자체 보조비용 제외)

* 순비용(현재가치) : 순비용/(1+할인율)t ,할인율 4.5% 적용

(정성)세분류

보강대상 건축물관리자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근거설명

ㅇ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강계획 수립‧컨설팅 등을 지원함에 따라 별도의 행정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

ㅇ (판단근거) 현재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경우,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은 별도의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또한,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사무를 대행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 대행사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나,

- 성능보강의 경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보강계획 수립‧승인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하게 되므로 별도의 대행사무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②피규제 기업소상공인(건축물 관리자) :

□ 편익

(정성)세분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편익항목

화재로 인한 사고피해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근거설명

□ 보강대상 건축물 등 사고사례

①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사망 21, 부상 8)

ㅇ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난연 내부마감재료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의 피해가 확대

②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12.21, 사망 29, 부상 40)

ㅇ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 배관보온재에 착화된 불똥이 주차 차량으로 확산되었으며, 차량의 연소로 인한 화재가 실내로 확산됨

- 필로티 주차장 상부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고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피난시설(직통계단 통로 창고사용 등)미비로 인하여 대형 화재피해로 확대

③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사망 41명, 부상 151명)

ㅇ 불법 구조변경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된 화재가 대형화된 사고로,

- 스프링클러 미비 등 소방시설이 미비하였고, 방화구획 유지ㆍ관리가 미흡했으며,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등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화재사고 현황(‘17~’19, 소방청)

년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피해액(억원)	건당(억원)
2017	27,714	281	1,519	4,457.2	0.16
2018	28,013	316	1,915	4,950.6	0.18
2019	26,024	216	1,778	5,521.7	0.21

ㅇ 최근 3년간 화재사고 현황(소방청)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사고당 평균 피해액은 건당 0.18억원 수준

* 제천 화재의 경우, 재산피해액 약 20억원

☞ 동 규제로 인한 피해방지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가연성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필로티 구조 등 그 간 화재취약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성능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규정

활동제목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확대

편익항목

화재로 인한 사고피해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근거설명

피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노유자시설 및 그 간 화재사고가 많았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고시원 등 시설 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보강)하여 화재의 확산방지를 통해 소방대응력을 확보하고,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장성 요양병원 화재(‘14.5.28, 사망 21, 부상 8)

-  방화로 발생한 화재로, 난연 내부마감재료 및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인하여,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의 피해가 확대

ㅇ 제천 복합건축물 화재('17.12.21, 사망 29, 부상 40)

- 1층 필로티 주차장 상부 배관보온재에 착화된 불똥이 주차 차량으로 확산되었으며, 차량의 연소로 인한 화재가 실내로 확산됨

- 필로티 주차장 상부 단열재로 화재가 확산되고 스프링클러, 방화구획, 피난시설(직통계단 통로 창고사용 등)미비로 인하여 대형 화재피해로 확대

③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사망 41명, 부상 151명)

ㅇ 불법 구조변경된 부분에서 전기적인 이유로 발생된 화재가 대형화된 사고로,

- 스프링클러 미비 등 소방시설이 미비하였고, 방화구획 유지ㆍ관리가 미흡했으며,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로 피난에 취약한 환자 등 많은 인명피해 발생

□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화재사고 현황(‘17~’19, 소방청)

년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피해액(억원)	건당(억원)
2017	27,714	281	1,519	4,457.2	0.16
2018	28,013	316	1,915	4,950.6	0.18
2019	26,024	216	1,778	5,521.7	0.21

ㅇ 최근 3년간 화재사고 현황에 따르면 건축물 화재사고로 인해 매년 평균 271명의 사망자, 1737명의 부상자 발생

☞ 본 제정안으로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성능보강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별첨2		성능보강대상 추정근거

대상	분류	세부용도		‘00년 이후 대형 화재 건수	대형 인명피해요인			추가고려사항(안) (화재취약요인 + 3층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민간
보조지원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종합병원	-	●	●		31 (433)
			산부인과병원	-	●	●		5 (77)
			한방병원	-	●	●		16 (194)
			정신병원	2	●	●		6 (70)
			격리병원	-	●	●		- (1)
			병원	-	●	●		169 (2,255)
		제1종 근생	지역아동센터	-	●	●		23 (239)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 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아동관련시설	-	●	●		651 (6,621)
			노인복지시설	2	●	●		254 (2,848)
			사회복지시설	-	●	●		81 (877)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원	-	●	●		12 (142)
		다중 이용업 *연면적 1,000m2이하	산후조리원	-	●	●	●	- (46)
			고시원	1	●	●	●	79 (5,292)
			학원	1	●	●	●	99 (18,229)
			목욕장	1	●	●	●	5 (3,656)
	보조지원 대상 합계							1,431 (4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