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000호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감리자의 지정방법, 감리자의 업무 및 대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2. “해체공사감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3.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관계전문가”란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지대를 말한다.

7.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8.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벽돌 및 각종 건축자재가 혼합된 해체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신고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2장 해체계획의 수립

제1절 일반사항

제4조(해체계획서의 검토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해체허가신청서에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사전준비단계

제5조(건축물 주변조사) ① 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 및 주변 시설물의 영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접 건축물 현재용도 및 높이, 구조형식 등

2. 인접 건축물과 해체 대상건축물과 이격거리

3. 옹벽이나 사면 유·무

4.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등

5.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6.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 임시 보관 장소

7. 가공 고압선 유·무 등

8.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

2. 상, 하수도

3. 가스

4. 난방배관

5.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③ 지하건축물의 사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건축물의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지하철 건축물 및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

6. 그 밖에 해체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

제6조(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①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는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성 검토 및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해 실시하며,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가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 포함), 높이, 폭 등

2.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 및 외부에 노출된 주요구조 부재

3.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4.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5.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6.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7. 그 밖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설계도서가 없는 건축물은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위·변형

2.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3. 강재용접부 등 결함

4. 강재의 강도 등

제7조(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3.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및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등

제3절 해체공법 및 건축물 보강계획

제8조(해체공법의 선정)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도심지 등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구조안전성 검토) ① 건축물 해체공사의 작용하중이 탄성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성능력까지 고려하여 구조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조안전성 검토는 건축물 해체순서에 따라 단계별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 개요

2. 해체공사 구조안전성 검토업무에 참여한 기술자 명단

3. 현장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4. 작용하중(고정하중, 장비하중, 잔재하중 등 관련 하중)

5.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제10조(구조보강계획)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잭서포트 등을 활용한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 방법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3. 잭서포트 등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4. 건축물의 붕괴방지를 위한 가설지지대 설치 계획

제4절 해체공사 시공계획

제11조(공정계획) ① 공정흐름도는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표는 전체 해체공사의 진행 과정을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ㆍ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매설물 조치계획) 해체공사 시공계획에는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하매설물(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가시설물 설치 계획)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벽 및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이동 계획)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해체공사 계획) ① 지상에서 해체장비를 이용하여 대상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체는 마감재, 비내력 벽체, 슬래브, 작은 보, 큰 보, 기둥의 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을 지정장소에 적치를 위한 위치 선정계획과 잔재물 운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상부 해체구간의 잔재물 운반을 위해 기존 구조체의 일부를 제거 하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해당 건축물의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발코니, 캐노피 등 건축선에 근접한 구조적 돌출부의 해체계획 수립 시 작업자 및 외부통행인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특수구조 건축물 또는 도심 밀집지역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해체 작업시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협력하여 해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하건축물 해체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및 기타 하중에 대해서 관계전문가와 협력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건축물 해체 시 신설될 지하 골조공사와 함께 검토되고 진행되어야 하며, 지하건축물 해체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배면토압 및 수압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나.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구조안전성 검토

다. 굴착 영향선에 인접한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매설물 보호 계획

③ 해체계획에는 주요공정(마감재 해체 전, 지붕층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현장조건에 따라 선정)별로 필수확인점을 표기한 [별표 1]에 따른 안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2.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3. 해체장비 이동구간 및 잔재물 적재 높이

4. 해당 보강 상세도면(평면, 입면, 상세 등)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절 안전관리계획

제16조(해체작업자 안전관리) 건축물 해체공사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체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체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2.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대책

3.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4.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5.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제17조(인접건축물 안전관리) 해체공사에 따른 인접건축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2.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3.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4.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18조(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2.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3.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4.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5.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제6절 환경관리계획

제19조(소음·진동 등의 관리) 건축물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 시행 전 소음발생 정도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에 따라 장비운용 계획

2. 건축물 파쇄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3.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진동저감 방안

4. 건축물 해체 시 살수계획 수립

5. 현장 내 차량의 운행속도 제한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제20조(폐기물 처리계획)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처리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

2.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3. 잔재물 반출계획 및 운반 시 덮개 설치

4.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5. 관리번호, 폐기물 종류 확인, 인계서 등 기록관리 유지

제3장 해체공사 감리업무

제1절 일반사항

제21조(감리자의 업무)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

3.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3.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자의 자격 등)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감리원은 [별표 3]에 따른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4조(감리대가 기준) 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비상주감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해체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④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⑤ 공공발주사업 외의 해체공사의 경우 부실한 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요율을 참고하여 관리자 및 감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절 공사시행 전 단계

제25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사본

3.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감리업무수행계획 및 감리원 배치계획

5.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6. 필요한 각종 서식, 발간물

7.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현지여건 조사 등)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공사시행 단계

제28조(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 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공확인) ①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②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해체계획서 상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점검표) ①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안전점검표에 의한 공사 수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표에는 필수확인점에 대한 주요항목과 내용을 기록하고 해체작업자가 점검하여 서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감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의 필수확인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고 감리자와 해체작업자가 함께 서명한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설명서(공사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를 기재, 유지ㆍ관리하여 기술적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공사추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촬영ㆍ정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전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 과정의 확인 및 기술적 판단을 위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제32조(부지정리) 해체공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정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체 부지에 해체 폐기물 및 해체 잔재 유·무 확인

2.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3. 보도, 통행로, 기타 인접건물 접근로 등 원상태로 복구

4. 현장 주변을 봉쇄하여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

제4절 안전 및 환경관리

제33조(안전관리)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도록 시공 중 안전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가 부적합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거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재해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2.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3.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4.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5.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6.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7.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④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⑤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환경관리)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는 등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해체작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정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둥

제35조(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6조(감리업무 기록관리)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근무상황부

2. 감리업무일지

3. 업무지시서

4. 기술검토의견서

5.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6.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7. 폐기물 정리부

제37조(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①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는 해체작업자가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개선계획의 확인) 해체작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는 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해체공사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검토·확인을 받고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공사완료 확인) ①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2. 해체공사 결과

3.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4.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②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 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제5장 보  칙

제4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체공사 안전점검표(제14조제3항 관련)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리자 (서명)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조 마감재 철거 전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참고사항 1) 관련 첨부자료, 상세도면, 전체배치도, 일일검사부분 표시 2) 필수확인점은 최초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 해체 착수 전, 중간층(1, 2, 3개 층마다 또는 현장 조건에 따라 선정) 해체 착수 전, 지하층 해체 착수 전 등, 작업준비단계의 점검시점을 해체작업자와 감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해체공사의 주요사항과 철거잔재물의 허용범위가 필요한 내용 기재 (예시)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 재원 및 설치 간격과 설치위치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나.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 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4)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이동구간 및 잔재물 적재 높이: 구조검토서의 결과 확인 등 *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지시 근거를 표시하고, 조치사항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드시 수정 보완하고 관련 근거 표시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표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2항 관련)

해체공사비	요율
5천만원	4.53
1억원	4.28
2억원	3.39
3억원	3.09
5억원	2.84
10억원	2.49
20억원	2.30
30억원	2.22
50억원	2.18
100억원	2.12
200억원	2.06
300억원	2.03
500억원	2.00
1000억원	1.95
2000억원	1.92
3000억원	1.88

비고

1. “요율 방식은 비상주 감리 시 적용한다.

2. 해체공사비가 요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산정한다.

3. 해체공사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요율은 5천만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4. 요율은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별표 3]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안)(제22조제2항 관련)

□ 해체공사 감리업무 전문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해설 및 정책 1-1. 법령해설 및 건설 안전정책 1-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4 (1) (3)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설명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등 지침 설명
2. 보고서 작성요령	2	감리수행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요령
3. 구조안전성검토 요령	3 (1) (2)	구조안전성 검토 방법에 대한 설명 - 해체공법 및 보강계획 요령 - 구조안전성 검토 요령
4.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4-1. 건설기계관련법령 4-2. 건설기계 안전점검 요령	3 (1) (2)	감리업무 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 검토 - 건설기계관련 법령 및 운영관련 설명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5. 환경 및 민원관리 5-1. 소음·진동관련 법령 해설 5-2. 환경관련 법령 해설	4 (2) (2)	환경 및 민원관리 방법 등의 설명 -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의 설명 - 폐기물처리 및 수질관리 등의 설명
소 계	16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1	법령 개정사항 등 해설
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2	지침 개정사항,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등의 설명, 계획서 검토 및 감리업무 등의 설명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1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등의 설명
4.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5

비고

1.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최초로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감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대상 작 업 장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치 요청 경과 (감리자)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공법이 해체계획서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 초과 [ ] 석면농도기준 초과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조치 요청 내용 (자치단체장)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조치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 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공사구분 [ ｣해체공사 [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참여분야
	용역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공사감리기간: ~					공사감리금액: 천원
		공사감리 완료일: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