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292호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공포(법률 제16416호, ‘19.4.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1) 건축물의 구조형식(필로티구조, 일반)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영향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자 함

나. 건축물의 해체계획 수립 등

1) 안전한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전 해체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할 필수 사항들을 규정

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등

1) 해체공사 단계별 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해체계획의 검토, 시공확인, 사진촬영, 공사중지 등)를 구체화하고,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을 마련

2) 해체공사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업무 전문교육(해체계획서 작성지침, 감리업무지침,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16시간 이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