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9(목) 총 7매(본문4, 참고3)
담당 부서	국가건축정책위 건축혁신지원팀	담 당 자	·과장 이지혜, 사무관 조관우, 조영선, 윤정상 ·☎ (02) 397-5518, 5507, 5509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태경, 사무관 방대혁 ·☎ (044) 201-3778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새로운 공간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3차 전체회의 개최-

❖ 도시재생, 어촌뉴딜, 문화체육 생활SOC사업 등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전면 적용

❖ 총괄/공공건축가 전국 확산 가속화(236명에서 606명으로(지자체기준))

❖ 3기 신도시 등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통해 쾌적한 도시 모델 구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승효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를 심의·확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 (참여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LH, AURI 등

ㅇ  범정부협의체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이 논의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약 10개월 동안 다양한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범정부협의체 산하 3개 실무분과위(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여,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다.

□  분과위원회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지역개발)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도시재생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등 지역개발사업·생활SOC별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우선 사업별로 건축분야 민간전문가인 총괄·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공공건축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교육시설디자인전문가, (문체부) 지자체 총괄·공공건축가 연계, (국토부) 공공건축가, (농식품부) 농촌건축전문가, (해수부)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등

· 특히,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모든 지구에 공공건축가 지정을 의무화(‘19.4.)하여 현재 총 100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 또한, 기존의 가격 중심 입찰 방식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확대 실시하여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설계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 공공기관이 설계자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

· 교육부는 공주대 부설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는 설계 발주(설계비 1억원 이상)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2020년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시행지침’ 개정을 완료(‘20.3)하였다.

·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20.1.)하였으며,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ㅇ (공공건축제도) 모든 공공건축 사업이 건축기획,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설계발주 등 체계적인 업무절차를 따르도록 하여(「공공건축특별법안」발의(‘19.10.30.))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였다.

- 또한, 건축 설계공모 관련 심사위원의 경력요건을 강화하고, 설계공모 심사 관련 비위 발생 시 모든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였다.

* 국토부(‘19.4), LH(’19.7), 조달청(‘19.1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완료

- 한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건축법」개정, ‘20.4.)하고,  건축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건축법 시행령」개정 중)하는 등 건축허가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 (기존) 기술적 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 (개선) 허가·신고 관련 업무 추가

**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기준을 사전공고한 경우로 한정

ㅇ (신도시개발) 3기 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6생활권, 새만금수변도시 등에 대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을 확정하였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이란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중 과천과천, 성남서현 등 7곳*을 대상으로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안을 선정하였으며, 주거, 일,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공간 중심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 과천과천, 성남서현, 의정부우정, 의왕청계2,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 과천과천 입체적 마스터플랜 당선작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 교육, 현장컨설팅 등 밀착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성과를 전체 공공건축 사업으로 신속히 확산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건축특별법」의 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ㅇ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ㅇ 또한, 아름답고 편리한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에서 추진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승효상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적극 추진”해왔다면서,

ㅇ “공공건축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며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건축 생산과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좀 더 선진화된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하여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공공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혁신지원팀 조관우 사무관(☎ 02-397-55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주요 성과 및 과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시 논의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협의체 발족(‘19.5.)

* (참여기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토부(공동위원장), 국조실, 중앙부처(기재·교육·행안·문체·농식품·해수부), 경찰청·조달청·행복청·새만금청, LH 등

ㅇ (주요활동) 3개 실무분과위 운영(지역개발·공공건축제도·신도시관리), 우수 공공건축 현장토론회, 공공건축컨퍼런스(전시), 관계기관장 면담 등

□ 범정부협의체 주요 성과

지역개발 실무분과위   ※ (참여) 교육·문체·농식품·국토·해수부·경찰청 등

ㅇ 5개 시범사업(교육시설디자인 개선,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도시재생,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등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

- (민간전문가 지원)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공공건축가를 지정하도록 해당 지역개발사업지침 등에 의무화

·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시설 등에 ‘교육시설디자인 전문가’를 발굴·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교육시설법」 제정, ‘19.12.)

·  (도시재생/농산어촌/문화체육생활SOC) 사업별로 ‘공공건축가/건축전문가’를 위촉·활용하도록 해당 사업지침 개정 완료(~‘20.3.)

·  (어촌뉴딜) ‘공간환경 코디네이터’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9.12.)

-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비 1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은 반드시 공공건축지원센터(AURI)의 사업계획 사전검토가 진행되도록 의무화

- (건축물 설계 분리 발주)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건축물이 토목 등 대규모 공종에 포함되어 하도급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별도 발주

- (설계공모 대상 확대) 설계품질 대신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설계비2→1억원)

- (설계의도 구현) 시공 용이성, 비용절감에 따른 설계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의 시공참여 제도 활성화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위      ※ (참여) 국토·행안·기재부·조달청·LH 등

ㅇ (설계공모 내실화) 심사위원 요건강화*, 심사위원 공개**, 비리 1회 발생 시 심사위원 영구박탈 등 설계공모 전문성·공정성 확보

* 경력 요건을 건축설계 분야로 한정, 발주기관 심사 참여 30% 이내 제한 등

** <당초> 공모안 접수 시 위원 공개 → <개선> 설계공모 공고 시 위원 공개

ㅇ (수의시담 금지)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시 감액 금지

ㅇ (허가절차 개선) 지역건축안전센터* 강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등  중복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건축허가·심의 절차를 개선

* (기존) 기술적 점검, 공사감리 관리감독 등 -> (개선) 허가·신고 관련 업무 추가

**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된 심의대상을 심의기준을 사전공고한 경우로 한정

ㅇ (특별법 제정) 공공건축사업 절차 전반을 체계화하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사각지대 없는 디자인 개선 도모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       ※ (참여)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LH 등

ㅇ 3기 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수변도시 등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 도시 기획단계부터 건축·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 수립

- 특히, 시범사업지구인 과천과천, 수원당수2, 안산신길2는 입체적 마스터플랜을 先발주·공모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지구계획 수립

□ 향후 과제

ㅇ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해 모든 부처에 우수사례 공유 및 디자인 개선방안을 확산하고, 지자체 총괄건축가와의 협업체계 강화 필요

ㅇ 디자인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부처별 관련 지침 연계,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

ㅇ 획일적이고 단절된 도시 양산을 막기 위해 지방도시공사까지 도시건축통합계획을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추진

참고 2		주요 과제별 담당부처 연락처

추진과제	담당자 및 연락처
1. 지역개발 실무분과위
■ 교육시설디자인 개선	교육부 교육시설과 윤갑천 사무관(☎044-203-6183)
■ 문화체육분야 생활SOC사업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이기영 사무관(☎044-203-2758)
■ 도시재생뉴딜사업	국토부 주거재생과 이창구 서기관(☎044-201-4938)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박혜민 사무관(☎044-201-1556)
■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이정훈 사무관(☎044-200-6171)
2. 공공건축제도 실무분과위
2-1. 설계공모 전문성·공정성 확보
■ 설계공모 지침 개정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044-201-3778)
	조달청 건설용역과 이상석 사무관(☎042-724-7578)
	LH 기술심사처 김동현 차장(☎055-922-5376)
2-2. 설계공모 당선자 수의시담 금지
■ 국가 계약 관련	기재부 계약제도과 박주언 서기관(☎044-215-5214)
■ 지자체 계약 관련	행안부 회계제도과 예병찬 사무관(☎044-205-3782)
2-3. 건축허가 절차 개선
■ 건축허가 제도 개선	국토부 건축정책과 최종화 사무관(☎044-201-3761)
2-4.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국토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044-201-3778)
3. 신도시관리 실무분과위
3-1.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 사무관(☎044-201-4515)
3-2.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 6생활권 통합계획	행복청 도시정책과 홍유석 주무관(☎044-200-3123)
3-3. 새만금수변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 수변도시 조성 통합개발계획	새만금청 사업총괄과 황온후 사무관(☎063-733-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