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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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77		발의연월일 : 2015. 8. 18. 발 의 자 : 정성호ㆍ이찬열ㆍ강동원김 현ㆍ김경협ㆍ김관영김윤덕ㆍ김성곤ㆍ윤관석최규성 의원(10인)

제안이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및 건설기술의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부 건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2008년 12월) 이후 지정 실적이 전국 25건에 불과한 등 실효성이 저조함에 따라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적용 대상 건축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바, 토지소유자 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도시 및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 및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를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에서 제외함(안 제69조제2항제5호 삭제).

나. 현재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건축주 등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72조제7항, 안 제75조제2항 삭제, 안 제76조제2항 및 제77조제2항 등).

다.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

라.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과 「주택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13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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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7항 중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을 “특례적용계획서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를 “제56조, 제58조”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제2항 중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제77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 보고서”로,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를 “제77조”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을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으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4호 중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로 한다.

제77조의13에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21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제113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삭 제>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⑥ (생 략)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례적용계획서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
1.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1. ----------------제56조, 제58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77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모니터링 보고서-----------------------------------------------------------------------------------------------------------제77조----------------------------------------------------------------------------------------------------------------------.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생 략)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모니터링(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생략)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생 략)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21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제113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삭 제>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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