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1. 29.(금) / 총 6매(본문3, 참고3)
담당 부서	국가건축정책위 건축혁신지원팀	담 당 자	∙과장 김경은, 사무관 장동환 ∙☎ (02) 397-5518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담 당 자	∙과장 김태경, 사무관 방대혁 ∙☎ (044) 201-3778
보 도 일 시		2021년 2월 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3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기존 설계관행 탈피,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 4차 전체회의 개최 -

❖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으로 건축 기본설계 별도 발주,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조성 등 시범사업 성과 가시화

❖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그린뉴딜 핵심과제 추진방향 논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박인석)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범정부협의체*(이하 ’범정부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1월 2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참여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행안부, 경찰청, 조달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

ㅇ 범정부협의체는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4,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 심의․확정) 후속조치로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왔다.

ㅇ 특히,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등 상징성․파급력이 큰 5개의 공공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 참여, 건축계획 사전검토, 건축물 설계 분리발주 및 설계의도 구현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시범사업에 적용토록 하였다.

* 학교공간혁신,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300, 문화체육분야 생활SOC

□ 이번 회의는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어촌뉴딜300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디자인 개선방안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개선방안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어촌뉴딜300) 해수부는 ‘20년도 5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종합계획을 수립(‘21.1)하였으며,

* 경남통영 달아항, 전남완도 신구항, 충남보령 장고도, 경남통영 영운항, 부산 청사포항

-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어촌뉴딜300사업 디자인 관리 지침’을 마련(‘19.12)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사업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이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ㅇ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개정(‘19.12)하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64곳에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있으며,

- 디자인 개선을 통해 건축물과 주변 자연경관과의 이질성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수요변화를 고려한 농촌형 생활SOC 시설을 지속 보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추진성과를 범정부협의체 참여기관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박인석 위원장은 “제도개선 성과가 공공건축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성공사례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성과를 본격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 적극 홍보하고 아울러,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공공건축 관련 법․제도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하도록 관련부처를 독려하는 등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기획단 장동환 사무관(☎ 02-397-551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공건축 범정부협의체 4차 회의 주요안건(요약)

1. 어촌뉴딜300사업 공간환경 디자인 관리체계 운영현황 (해수부)

□ (사업개요) 낙후된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 추진

□ (디자인 개선방안 추진현황) 제도개선 및 선도사업 추진 중

ㅇ 선도사업 대상지 중심으로 디자인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적용

- 사업추진 절차에 따른 단계별 용역의 분리발주 및 전문분야별 용역 분리발주 - 지역역량 강화 및 어촌뉴딜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SW 프로그램 우선추진

ㅇ 모든 사업 대상지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준수토록 지도

□ 디자인 개선 사례

□ (향후계획) 공사착공 대상지 설계의도 구현 시행, 어촌뉴딜사업 건축기획업무 강화, 21년 어촌뉴딜사업 선도사업 신규 지정

2. 일반농산어촌사업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사례 공유 (농림부)

□ (사업개요) 일반농산어촌 지역주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주도 발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유형: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 (디자인 개선방안 추진현황) 제도개선 완료 및 사업 적용 중

ㅇ 디자인 개선방안 관련 제도개선 완료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시행지침(`20.3) 및 가이드라인(`20.10)을 개정하여 총괄․공공건축가, 사업계획 사전검토, 설계공모, 분리발주 확대

□ 디자인 개선사례

□ (향후계획) 공공건축 디자인개선을 위해 관련지침과 가이드라인 사항 이행여부 관리철저 및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우수사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