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12.  .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경우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 할 수 있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내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 채용 어려움 등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지역건축물안전센터의 설치 확대의 제한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자격기준 완화(제20조제4항제5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고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0. 0. ～ .) 결과, 특기할 사항없음

3) 행정규제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5호 중 “특급건설기술”을 “고급건설기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2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5. ------------------------------------------------- 고급건설기술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