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목 차>

1.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작성자	이름	정연수
	담당부서(과)	건축안전과		직급	주무관
	국장	김상문		연락처	044-201-4991
	과장	김동준		이메일	love0334@korea.kr
2021. 1. 1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2.규제조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9항, 제10항

3.위임법령

건축법 제52조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1.01.15 ~ 2021.02.2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법 개정('20.12.22)에 따라 대상 건축물 및 요구 방화성능 등에 대해서 정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건축주, 창호업체 등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건축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창틀·창짝이 일정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갖도록 하고, 방화유리창(또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경우  대형 화재사고 예방 등 효과 기대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80,264.808

80,264.808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⑥ (생 략) <신 설> ⑦ (생 략) <신 설>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4조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으로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부 등으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⑨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틀과 창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2.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⑩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20.6.18)」의 일환으로 창호 화재확산 방지 기준 마련에 착수하여 건축법(제52조제4항, ‘20.12.22)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유지
	내용	창호 화재안전기준 부재
규제대안	대안명	창호 화재안전성능 마련
	내용	창호 화재안전 성능기준 마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비용상승 없음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
규제대안2	대형 화재사고 예방효과 기대	비용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 규정

* (창호 방화성능) 재료의 착화성 시험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1.5m이내인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

3. 규제목표

창호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 및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정부TF, 연구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미국(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독일(DIN:독일공업규격) 등 타 국가도 기준을 정하여 건축물의 창호 방화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창호 화재성능강화 세부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80,264.808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0,264.808		80,264.8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0,264.808		80,264.80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창호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비용증가는 수반될 수 있으나, 건축물 화재확산 및 대형 화재사고 방지 차원에서 준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득하여야 하므로, 허가권자의 해당 기준 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국비 또는 지방비 소요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창호 화재안전성능 기준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중소기업 옴부즈만·창호 업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20.6.25)하고,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과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2. 향후 평가계획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규제준수율 등에 대한 평가는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결론

동 규제는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접건축물로의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대형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여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동 규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건축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1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현행 유지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80,264.808		80,264.808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80,264.808		80,264.80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