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류는 그 분량이 수백 쪽에 달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과 시군구에서 출력과 보관 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제출･보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절차 개선(제5조제1항)

○ 발주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정보망을 통하여 감리 완료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에서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4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① (생 략)	제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