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1. 4.(월) / 총 6매(본문4, 참고2)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서기관 최종화, 사무관 백선영, 주무관 신현규 ∙☎ (044) 201-4750, 3761, 3763
	녹색건축과	담 당 자		∙과장 김유진, 사무관 박숙정, 주무관 신동희 ∙☎ (044) 201-3772, 4753
	건축안전과	담 당 자		∙과장 김동준, 사무관 강나루, 주무관 정연수 ∙☎ (044) 201-4988, 4991
보 도 일 시		2021년 1월 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5.(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ㅇ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같이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 특별건축구역 내 특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ㅇ 주택공급 및 한옥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용적률・높이제한  등을 완화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대상 건축물을 공동주택은 100세대(현재 300세대), 한옥 단독주택은 10동, 일반 단독주택은 30동(현재 50동)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례적용 대상 제한 없음

< 전 ․ 후 대비표(시행령 별표3) >

현    행

개 정 안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한다)	300세대 이상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용 도		규 모 (연면적, 세대 또는 동)
공동주택 (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100세대 이상
단독주택	한옥 또는 한옥견축양식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10동 이상
	그 밖의 단독주택	30동 이상

ㅇ 또한,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되었다.

*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①대상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2/3 이상)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해 시･도지사의 ②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청취, ③건축심의 등을 거치도록 함

□ 결합건축을 통해 공원･주차장 등 설치가 활성화된다.

ㅇ 여러 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역세권개발지역 등에서 3개 이상 대지도 서로 간 500m까지(기존 : 2개 대지 간 100m) 가능해졌다.

ㅇ 또한, 적용 대상을 빈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공원･주차장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마을 도서관 등의 공동이용건축물과 결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의 기술적 기준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ㅇ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이 없는 건축설비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기준을 인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기술인정에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 또는 KS 제정 이후 현장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인정까지 1∼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

□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대상을 확대한다.

ㅇ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토록 화재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현 행(주택법)	확 대(건축법)
대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① 피난용 옥상광장 설치 의무화 건축물 *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옥상 헬리포트 설치 건축물 *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축물
		③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1,000㎡ 이상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통상 1,500㎡ 규모
		④ 옥상에 피난용 광장을 설치하는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 또는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건축물

ㅇ 옥상 광장은 건축물 내 주요 대피공간으로 활용되어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나, 통상 사생활 보호, 방범 등의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앞으로 피난용 옥상 광장 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평상 시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자동으로 개방되어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안(법률 제17223호)과 함께 1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및 도시재생을 위한 결합건축 특례 대상이 확대되어 도심 내 건축 리뉴얼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하지만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되었던 건축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종화 서기관(특별건축구역 및 결합건축, ☎ 044-201-4750), 백선영 사무관(냉난방기 면적 완화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3761), 녹색건축과 박숙정 사무관(신기술 건축설비, ☎ 3772), 건축안전과 강나루 사무관(옥상 출입문, ☎ 498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1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 ☜ 건축법 제69 - 제77조

ㅇ (목적)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로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향상 및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08년)

ㅇ (지정대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나 지역의 일부를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국토부장관 지정)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 구역 등

- (시·도지사 지정) 지자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하는 사업구역*

*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국제자유도시, 관광단지, 문화지구 등(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등은 지정 불가)

ㅇ (지정절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관보(공보) 고시

- (국토부장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국토부장관에 신청

- (시도지사 지정) 시장․군수․구청장/민간제안→광역지자체에 신청

ㅇ (특례적용)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적용배제․완화, 통합적용

- (적용배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 (적용완화)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 (통합적용) 부설주차장 설치, 공원의 설치 등

ㅇ (지정현황) 전국 55개소(‘20.10월 기준)

- 지역별 : 서울 23, 부산 3, 경기 7, 세종 22개소

참 고 2		결합건축 제도 개요 ☜ 건축법 제77조의15-제77조의17

ㅇ (목적) 노후건축물 정비 또는 건축물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여러대지의 용적률을 통합 산정 가능한 ‘결합건축 제도’ 도입(‘14년)

ㅇ (대상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 노후 건축물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상업지역․역세권구역‧특별건축구역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 (2개 대지 간) 12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대지간 거리 100m이내 한정,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하는 경우만 허용

- (3개 대지이상) 대지간 거리 500m이내, 공공건축물과 결합, 빈집 철거 후 공원･광장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결합건축 허용(‘21.1.8. 시행)

ㅇ (결합한도) 기존 용적률 대비 20%를 초과하는 결합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통해 허용

< 결합건축 제도 개선안 >

구 분	2개 대지(현 행)	3개 대지 이상(추가 확대)
결합요건	동시에 건축 신청	동시 건축 요건 미적용
대지간 거리	100m 이내	500m 이내
적용대상	-	빈집을 공원 등 공동이용시설로 변경 또는 마을도서관 등과 결합하는 경우
개요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