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12. 11.(금) / 총 4매(본문3, 참고1)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정재형, 주무관 이경록 ·☎ (044) 201-3755, 4754, 4752
	LH도시건축 사업단	담 당 자	∙단장 이화식, 부장 오재현, 차장 김기정 ∙☎ (055) 922-6350, 6361, 6364
보 도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13.(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증평군 방치 건축물, 도시재생 연계 생활 SOC로 재탄생

- 방치건축물·도시재생 연계 첫 사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 28년간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 방치되었던 증평군 공동주택이 행복주택과 생활 SOC시설(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랜드마크(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ㅇ 이번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최초의 정비 사업이다.

* 총 사업비는 96억 원 중 약 4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19.9월)된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당초 증평군 공동주택은 8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ㅇ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19.10월)하여 증평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 (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SOC시설과 행복주택을 갖춘 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ㅇ 저층부(1〜2층)에는 작은 도서관, 노인교실, 다목적실 등이 들어서고 상층부(3〜6층)에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행복주택을 배치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 계획이 고시되면, 충청북도는 LH와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업자인 LH가 주택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2년 준공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을 선정해왔으며,

ㅇ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사업은 총 9곳이며, 과천 우정병원, 거창군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 복합건축물(행복주택과 생활형 SOC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ㅇ 또한, 건축주에 대해 컨설팅 제공(LH 정비지원기구)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 자력 재개는 총 9곳이 해당되며,  서울 광진구와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시 복합상가 등 3곳은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선도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대표적 모델로 다양한 정비사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아울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방치건축물 정비 의무화, 도시건축기준 특례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정재형 사무관, 이경록 주무관(☎ 044-201-4754, 044-201-47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증평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개요

방치건축물 개요

위 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 외 1필지
대지면적	2,000㎡ (606평)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연면적	717.86㎡ / 5,135.1㎡	건 폐 율	35.9%
층 수	B1F / 8F	용 적 률	198.7%
세 대 수	공동주택 45세대(2동)	중 단 일	‘92.08월 (27년)
공사중단층수	지상 8층	공 정 률	60%
<위치도>		<전경사진>

정비사업 개요

위 치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554 외 1필지
대지면적	2,000㎡ (606평)	용도	생활SOC+행복주택
건축/연면적	523.05㎡ / 2,687.35㎡	건 폐 율	26.15%
층 수	지하1층 / 지상 6층	용 적 률	131.69%
세 대 수	32세대
<개발모델>		<조감도>

참고 2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현황

구분	지구명	방치 년수	정비방법		추진현황	비고
계	18곳		9	9
1차 (‘16)	과천시 병원	21년	공공주도		공사 중
	원주시 공동주택	22년		자력재개	준공(‘20.2월)
	영천시 교육시설	23년		자력재개	정비방안 검토 중
	순천시 의료시설	7년		자력재개	관계기관 협의
2차 (‘17)	서울시 공동주택	7년		자력재개	준공(‘18.12월)
	서울시 다세대주택	16년		자력재개	착수 준비
	안산시 복합상가	10년	공공주도		정비방안 검토 중
3차 (‘18)	거창군 숙박시설	10년	공공주도		착수 준비
	용인시 주차장시설	8년		자력재개	관계기관 협의 준비
4차 (‘19)	세종시 공동주택	7년	공공주도		관계기관 협의 준비
	원주시 판매시설	23년	공공주도		정비방안 검토 중
5차 (’20)	부산시 공동주택	8년	공공주도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
	증평군 공동주택	28년	공공주도		선도사업 게획 수립
	거창군 의료시설	4년		자력재개	철거 공사 중
	공주시 숙박시설	27년	공공주도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
	대전시 오피스텔	20년		자력재개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
	예산군 공동주택	12년	공공주도		정비모델 수립 용역 중
	울산시 복합상가	13년		자력재개	준공(‘20.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