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4.12.29.] [국토교통부령 제157호, 2014.12.29., 일부개정]

건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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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업무 실적 확인과 관련하여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또는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에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건축허가서, 신고확인증, 사용승인서 및 감리자 변경신고서는 건축사협회에서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57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를 "건축주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