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승 환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편의 제공을 위해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고, 축사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여 산업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안 제15조제5항제10호 개정)

태풍피해 방지 등 축사 내 가설건축물 재질을 합성강판(지붕의 50% 이하)도 허용하여 축산농가의 건축편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기업 및 축산농가의 건축편의 지원을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축사의 면적산정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개정)

1) 기존 물류센터에 추가적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용적률이 초과되어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간에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만을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2) 가축방역시설 등 관계 법률 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 설치를 위해 불법 증축한 경우 구제하는 등 축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2.   . ～ 2015.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0호 중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을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설치한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비닐하우스

나. 천막 구조

다. 지붕 또는 벽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것. 다만, 지붕은 면적의 2분의1 이하로 합성강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에 9)를 다음과 신설한다.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중 “설치하기”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만을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9) 및 같은 항 제3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0. ----------------------------------------------------------------------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설치한 것
<신 설>	가. 비닐하우스
<신 설>	나. 천막 구조
<신 설>	다. 지붕 또는 벽의 재질이 합성수지인 것. 다만, 지붕은 면적의 2분의1 이하로 합성강판을 설치할 수 있다.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신 설>	다. ---------------------------------------. 1) ∼ 8) (현행과 같음)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 만을 설치하기 ------------------------------.
마. ∼ 차. (생 략)	마.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3, 3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