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12.24. 공포)됨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기준․절차․수수료 및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인증등급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를 “제21조의2, 제21조의6”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2. 벽체재료,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절차)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6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 인증심사 및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21조의6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6조제2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21조의2,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1조의2, 제21조의6-----------------------------------------------------------------------------------------.
<신 설>	제16조(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① 장수명 주택 인증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평가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품질, 철근의 피복두께 등 내구성 2. 벽체재료, 배관ㆍ기둥의 배치 등 가변성 3.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등 수리 용이성 ②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7조(장수명 주택 인증절차) ①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장수명 주택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지정하는 인증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5일의 범위 내에서 인증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6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를 하고, 심사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계획승인 신청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으면 인증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 인증심사 및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8조(인증 수수료) ① 사업주체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등의 완화) 법 제21조의6제7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 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6조제2항의 인증등급 중 우수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① 사업주체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실 무 책 임 자	성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③ 대지조건	건축물명	대지위치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목	면적
④ 규모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
용적율(㎡)	높이(m)
「주택법」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부서명 및 접수자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수명 주택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장수명주택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인증서 발급
	신청인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인증기관 (인증처리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1. 인증번호 2. 신청자(사업주체) 3. 건축물명 4. 대지위치 5. 인증등급
성능범주		점수		등 급
1) 내구성		점		☆☆☆☆
2) 가변성		점		☆☆☆☆
3) 수리용이성	전용	점		☆☆☆☆
	공용	점		☆☆☆☆
종합점수 (1 ＋ 2 ＋ 3)		총 100점중 점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주택법」제21조의6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