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9. . (제 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053호, 2015.1.20. 공포, 2016.1.21. 시행)됨에 따라 상담·자문 신청 절차·방법, 사전심의 신청 대상·절차,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영 제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자문 대상, 위원의 자격,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등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나. 사전심의 대상 및 절차 등(영 제5조)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지의 면적을 규정하고, 사전심의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첨부 서류, 대상 사업지의 위치 변경 등 사전심의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로 보아 종전의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을 정함.

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6조)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개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허가권자로부터 위원 추천을 요청받으면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고,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을 정함.

라.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영 제9조∼제10조)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2)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구성(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 등), 위원장·부위원장의 위촉 방법,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9. 8. ～ 10. 19.)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기준 마련)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및 세부 운영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

3. 위원의 자격, 임명·위촉·해촉(解囑) 기준,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4.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공개 방법

5. 안건 처리기한, 안건 검토 항목, 안건 검토 결과 통보 방법

6. 재심의 횟수, 반복심의 제한

7.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보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민원인 만족도 등에 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성과보고서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실적을 토대로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2년 단위로 작성하며, 전년도 대비 인·허가 처리건에 대한 개선 실적을 포함한다.

3. 성과보고서는 최대한 통계화한 수치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4.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작성하는 성과보고서는 소관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 2년 단위로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는 부분 공개 또는 전부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상담·자문 지원) ① 법 제8조에 따라 상담·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상담·자문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지 또는 전자메일 등 신청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5조(사전심의)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상 사업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심의 받은 계획보다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3. 도로, 상·하수도, 위해․오염 방지시설, 녹지 및 공개공지, 주민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의 면적 또는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4. 기타 허가권자가 당초 심의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재차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전심의 신청 대상 사업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심의를 신청 할 수 있다.

1.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7,500제곱미터 미만

5. 자연환경보전지역 : 5,000제곱미터 미만

③ 토지이용을 하려는 자는 사전심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심의신청서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며,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 : 1:5,000)

2.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go.kr)에서 열람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

3. 사업계획서(토지이용현황, 사업목적,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평면도, 재원조달계획 등)

4.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

5.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④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사전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심의에 착수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심의를 완료하고, 심의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의결과 내용이 포함된 사전심의서를 사전심의 신청자 및 토지의 소유자(사전심의 신청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보한다.

제6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12조 제6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토지이용 인·허가의 유형,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위원회 소속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통합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즉시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다시 추천을 요청한다.

제7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통합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토지이용 인·허가를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 중에서 해당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모두 송부하고, 서면심의서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정한다.

제8조(통합심의 요청)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심의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심의 여부

2. 회의 예정일(일시, 장소)

3. 상정 안건

4. 요청인의 회의 참석 가능 여부

제9조(합동조정회의) 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견조정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ㆍ허가권자는 이견이 발생한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합동조정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관별 의견을 동시에 확인·조정하고 의사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인·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교육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6. 문화재청

7. 산림청

8. 기타 이견이 발생한 기관

② 법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⑥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조정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조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한다.

⑪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의 조정) ①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②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허가 서류, 기관별 이견 내용,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조정 요청서를 제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정 요청서를 제출받으면,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조정위원회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 조정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조회결과 조정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이용 인·허가권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려 통보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이용인·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관련 행정기관이 모두 수락한 경우 각 행정기관에 조정안대로 토지이용인·허가를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정보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는 심의 종결 후 60일 이내에 공개 요청자에게 공개한다.

② 공개방법은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6조제2항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가 회의록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의견 수렴)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② 의견 수렴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한다.

1. 주민설명회

2. 공청회

3. 설문조사

4. 전자우편

5. 기타 적절한 방법

③ 의견 수렴 실시 결과 및 반영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실시후 30일 이내에 토지이용 인·허가권자가 관리하는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법 제1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인·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이용 규제 등 도시·군계획 관련 자료

2. 인·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세부 수립지침 관련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201-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