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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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79		발의연월일 : 2014. 12. 9. 발 의 자 : 이노근ㆍ정희수ㆍ김종태이명수ㆍ김태원ㆍ김을동윤명희ㆍ김명연ㆍ이완영이현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이용자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내진등급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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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중 “설정”을 “설정 및 공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내진등급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② (생 략)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및 공개)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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