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 중 “사업추진비”를 각각 “사업비”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22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녹색건축자재의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 지원

2. 녹색건축자재산업에 관한 홍보사업

3. 녹색건축물 조성ㆍ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

4.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5.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한 및 온실가스배출거래에 관한 사업

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9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공기관에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차양 등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6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공기관에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

1.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2.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조제3항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0조)제1항제3호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을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종전의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종전의 제17조) 중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을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선의 경우 창 및 문, 설비ㆍ기기, 단열 등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7조(종전의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6.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대학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이라 한다)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미이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을 “건축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녹색건축센터 또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제19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녹색건축물이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지ㆍ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물 중 법 제16조와 제17조에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점검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인증의 운영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4호 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1호”를 “법 제41조제1호 및 제9호”로, “허가권자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법 제41조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를 “법 제41조”로, “별표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에너지관리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설립 또는 지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운영계획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조직 현황

3.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예상액에 기반한 금융기법 등을 적용한 사업

6.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에너지 절감 예상액에 기반한 성과를 배분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사업

7.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장비, 자산,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업종	기술인력	장비	자산/사무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설계분야, 건축시공분야, 건축설비분야 중 2개 분야의 중급기술자 각 1인 이상. 그 중 특급기술자 또는 건축사 1인 이상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도․습도계 표면온도계 등	사무실 50제곱미터 이상
비고 1. 기술인력 가.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장비 가. 위 표의 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 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자산/사무실 가. 위 표 중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2]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26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 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업무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1년
4. 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 제2항	자격취소
5.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나. 1회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3년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취소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자격취소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1호	100
나. 건축주가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2호	100
다. 건축주가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3호	200
라. 건축주가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조제4호	200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제14조의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법 제41조제5호	300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5조의2를 위반한 경우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41조제6호	100
사. 건축주가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7호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아. 건축주가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법 제41조제8호
1)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100
자.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제9호	1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추진비”라 한다)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2. ----------------------------------------------사업비------------------------------------------
3. 목표량 설정과 사업추진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 사업비--- --------------------------------------
<신 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법 제6조의2제14호에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녹색건축자재의 품질 향상 및 품질 인증 지원 2. 녹색건축자재산업에 관한 홍보사업 3. 녹색건축물 조성ㆍ확산 및 기반구축 사업 4.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5.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한 및 온실가스배출거래에 관한 사업 6.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7.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7조(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9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공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법 제10조제5항---------------------------------------------------------------------------------------------------------------------------------------------.
제7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조(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법 제10조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ㆍ제9조 (생 략)	제9조ㆍ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3. -------------------------------------------------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중 어느 하나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동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6.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 학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대학 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학교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정보 등을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이하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이라 한다)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미이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생 략)	제14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건축물-----------------------------------------------------------------------------.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생 략)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란 에너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자격 검정을 받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③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3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공기관에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차양 등의 설치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13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① (생 략)	제18조(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이하 “에너지 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같은 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한정한다) 3. 경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매되는 건축물 4. 문화재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5.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녹색건축물이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지ㆍ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녹색건축물 중 법 제16조와 제17조에 관련된 녹색건축물을 점검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인증의 운영기관 또는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20조(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5. ------------------------------------------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법 제1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공공기관에서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녹색건축 인증 대상은 공공건축물로 한정한다. 1.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2.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내의 공동주택
제16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수선(창호ㆍ단열재 및 설비 교체로 한정한다)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	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 ---------------------------------------------. 다만, 수선의 경우 창 및 문, 설비ㆍ기기, 단열 등의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2. 법 제20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법 제23조에 따른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취소 4. 제14조제4항에 따른 녹색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삭 제>
제19조(업무의 위탁)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녹색건축센터를 말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녹색건축센터 또는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말한다.
제19조의2 (생 략)	제29조 (현행 제19조의2와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행정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1호 및 제9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허가권자가, 법 제41조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
②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41조----------------------- 별표 3과 ---.
<신 설>	제23조(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토연구원 2. 한국감정원 3. 에너지관리공단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설립 또는 지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운영계획 2.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조직 현황 3.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인력 및 시설 확보 현황 4.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조달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 예상액에 기반한 금융기법 등을 적용한 사업 6.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장(이하 “발주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에너지 절감 예상액에 기반한 성과를 배분하는 계약을 적용하는 사업 7.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 ② 발주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장비, 자산,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6조(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