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 158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15.5.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신규지정(안 제5조 신설)

ㅇ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신규 규정

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안 제11조 신설)

ㅇ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 마련

- 에너지소비량 보고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에너지소비량 보고, 에너지소비량 보고 또는 성능개선 미이행 시 내역공개 등을 규정

다.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안 제13조 신설)

ㅇ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공공건축물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제14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라.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 범위(안 제15조 신설)

ㅇ 증ㆍ개축 등 녹색건축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마.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안 제16조 신설)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상을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의무화(안 제17조 개정)

ㅇ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규모 규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안 제23조 신설)

ㅇ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및 지정방법, 운영인력 파견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 신규 규정

*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아.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록(안 제24조, 제25조 신설)

ㅇ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신규 규정

- (사업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기획․타당성 분석․사업관리 사업 등

- (등록요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자산․기술인력 등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

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안 제26조 신설)

ㅇ 평가사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취소․정지처분 신설

차.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 위탁(안 제27조 개정)

ㅇ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녹색건축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 (녹색건축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안건(‘13.7월)에 구성․운영 근거 마련후 시설안전공단을 지정(’13.12월)하여 운영 중

카.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8조 개정)

ㅇ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지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과태료 부과․징수 사유의 경중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50～300만원으로 규정

3. 의견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로 2015년 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